[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체크리스트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후 대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자금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일부 금융지원 과제들이 현장 자금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지연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외의 대다수 과제들은 대체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관련업계의 피해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보완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의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대고객업무는 은행이 담당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심사업무에 집중해 관련업무가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책금융기관의 퇴직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의 인력소요에 대응하는 한편, 면책의 범위와 대상도 확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후적인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추경예산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신속한 집행으로 서류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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