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쳐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한 후 한바탕 폭풍이 불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매매허가제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안간힘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언급한 주택매매허가제를 겨냥하며 “통계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주택시장은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주택매매허가제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집값 상승세를 이끌면서 제일 큰 폭으로 올랐던 시세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지난주부터 하락세”라면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5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보합수준에 접어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12·16대책 발표 이후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뿐“이라며 ”세금,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가 속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정책 효과는 점점 더 드러날 것이다. 집값 안정 효과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 설명했다.

더불어 “일부 투기세력으로 집값 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된다는 데 주목을 할 정도”라면서 강 수석의 발언에 대해 ”이는 엄중한 상황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자, 기존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선상에서의 아이디어일 것”이라 해명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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