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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사용자의 검색을 웹사이트로 연결해 오던 구글이 인공지능(AI) 검색을 강화하면서 오픈웹(Open Web)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기존 하이퍼링크 중심 검색 결과를 AI 챗봇 '제미나이'의 대화형 답변으로 대체하는 'AI 모드'를 도입한 이후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대신 구글 안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

NYT가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구글 이용자들은 기존 검색보다 AI 모드에서 1~9분 더 오래 머물렀다. 검색·마케팅 전문 뉴스레터 그로스 메모는 전체 검색의 약 75%에서 이용자들이 AI 모드를 벗어나 웹사이트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구글 검색 유입에 의존해 온 언론사와 기업들은 방문자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AI가 제공하는 답변만 확인한 뒤 검색을 끝내면서 웹사이트 트래픽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닐레이 파텔 기술 전문매체 더버지 편집장은 "수년 전부터 출판업계는 '구글 제로(Google Zero)'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며 "이는 구글을 통한 유입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는 상황으로, 이미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월드와이드웹(WWW)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도 AI가 오픈웹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빅테크가 이용자를 자사 생태계에 묶어두는 폐쇄형 플랫폼을 구축해 왔으며, AI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글은 오픈웹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구글 AI 검색은 매주 수십억 건의 클릭을 웹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용자의 변화하는 검색 방식을 충족하는 동시에 웹사이트에 상당한 트래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모드 이용자의 75%가 웹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연구에 대해서도 "표본이 너무 적고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돼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업체 클라우드플레어는 검색이 점점 AI 챗봇 중심으로 바뀌면서 실제 웹사이트 방문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전체 웹 트래픽의 절반 이상은 사람이 아닌 AI 봇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출판·유통 업종의 실제 이용자 트래픽은 약 40% 감소했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도 지난 1년간 실제 이용자 방문은 8% 감소한 반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위키미디어재단은 자체 앱과 소셜미디어를 강화하는 한편 AI 기업들에 데이터 이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달 구글에 AI 검색 답변에 출처 링크를 명확히 표시하고, 웹사이트 운영자가 AI 요약에 콘텐츠 활용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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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오는 28일부터 1년 이상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가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장애인·유공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 또는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면 된다.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제도도 신설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20%, 2명인 가구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달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영업소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2일부터, 2명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출구영업소 통과 시 사전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이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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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가 주주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했는데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장이 일었다.

특히 SK하이닉스 노사가 최근 2026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돌입한 만큼 최 회장의 발언이 성과급 제도 손질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SK MS(SK그룹의 경영철학)에는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는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이해관계자)가 같이 행복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정말로 침해하거나, 나쁘게 만들었다면 이 문제를 손을 대고 바꿔야 하는 상황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에 문제를 일으키면 지속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노사간 협상 끝에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기본급의 1000%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했다.

회사의 실적 개선에 따라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반도체 노조도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사회적 파장이 인 바 있다.

최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이어지며 주주와 협력업체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과급 제도 도입을 담당한 임원이 문책성 해고를 당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회장이 SK하이닉스 성과급 제도의 손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올해 임단협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최근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방식 변경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서는 PS 일부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PS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현재는 산정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어설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임직원 수로 나누면 단순 계산시 1인당 약 6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도입 1년도 채 안 된 성과급 제도의 기본적인 기준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영업이익 N%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 주주나 협력업체, 정부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회사도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도 당장 성과급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싫어한다고 하면 문제이지만,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며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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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금값이 한 돈(3.75g) 기준 83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를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중국의 금 매수세도 둔화하면서 금값의 장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 기준 순금 한 돈 가격은 83만9000원으로 전 거래일(84만3000원)보다 하락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4000.49달러로 전일 대비 0.40% 내렸다. 달러 기준 금값은 2분기 약 13.4% 하락하며 2013년 이후 최대 분기 낙폭을 기록한 뒤, 최근에는 온스당 4000달러 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귀금속 가격은 혼조세를 보였다. 백금은 소폭 하락한 33만2000원에 거래됐고 은은 강보합세를 나타내며 1만1100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중동 정세가 금 선호 심리에 미칠 영향을 주요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미군 전사자 발생 이후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 분쟁은 원유를 비롯해 제조업과 식품 원자재 등 에너지·원자재 가격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부진한 미국 경제지표로 단기간 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이 커질 경우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시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의 투자 매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시장에서는 금의 장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값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중국의 매수세 둔화로 기존 최고가를 경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값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긴축 기조로 금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이어지고, 중국 인민은행의 금 매입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 그쳐 가격 견인력은 제한적"이라며 "중국 개인투자자의 매수세도 약화되고 있어 전고점을 웃돌기는 어렵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하다"면서 "지난달 금 보유량은 2321.6t으로 전년 동기대비 27t 확대됐으나 2023년(+266t)과 비교하면 현저히 둔화됐음을 알 수 있다"면서 "어디까지나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점에서 중국 인민은행의 지속적인 매입이 금 가격을 견인할 것이라 보는 견해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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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 AP

【이코노믹포스트=곽현영 기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원유시장에서 새로운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전쟁 당시 공급 충격을 완화했던 전략비축유와 민간 재고가 대부분 소진돼 이번에는 시장을 떠받칠 '완충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15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주 미·이란 휴전이 깨지면서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다시 봉쇄됐다. 미국은 7일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이란을 공습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3월 발표된 총 4억 배럴 규모의 긴급 비축유 방출 계획 중 약 75%가 이미 소진돼, 추가 공급 여력이 수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원유 트레이더는 "우리가 갖고 있던 완충 재고를 모두 소진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휴전 발표 직후 배럴당 100달러에서 70달러 초반까지 급락했지만, 최근 긴장이 재점화되며 브렌트유는 전날 87달러는 넘어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85달러 선에서 마감하며 이번 주 들어 10% 넘게 올랐다.

 지난 4개월간 해협이 봉쇄됐을 당시에는 서방의 전략비축유 방출과 중국의 원유 수입 축소 및 재고 활용 등이 공급 충격을 흡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시 시장에 약 4억 배럴 남아 있던 초과 재고마저 대부분 소진돼 장기 봉쇄가 이어질 경우 부족분을 메울 여력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쟁으로 해협이 봉쇄됐던 지난 4개월간, 서방과 아시아 각국은 전략비축유 방출과 중국의 수입 축소 및 재고 활용 등으로 대응하며 브렌트유 고점을 배럴당 126달러 선에서 방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시 시장에 약 4억 배럴 남아 있던 초과 재고마저 대부분 소진돼 장기 봉쇄가 이어질 경우 부족분을 메울 여력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에너지애스펙츠의 암리타 센 이사는 "호르무즈 해협 물류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시장의 안일한 기대가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정제유 시장도 빠듯하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IEA는 휘발유와 경유 공급 부족 가능성을 경고했고, 유럽 경유 선물 가격은 이번 주 14% 상승했다.

걸프 산유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 항로를 활용해 일부 수출을 우회하고 있지만,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여전히 수출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조엘 핸콕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기대했던 물류 정상화 시나리오는 적어도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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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대한항공이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하향 조정한다. 지난 5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인하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 총 33단계 중 14단계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별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3만5200~25만9200원이 부과된다.

이번 8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은 갤런당 283.48센트(배럴당 119.0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MOPS 평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10센트 오를 때마다 1단계씩 인상되는 계단식 구조다.

유가 안정화에 따라 장거리 승객들의 항공권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뉴욕, 댈러스, 보스턴 등 대권거리가 가장 긴 노선의 경우, 이달 발권 시 왕복 기준 68만8000원(편도 34만40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다음 달부터는 51만8400원(편도 25만9200원)으로 17만원가량 낮아진다.

지난 5월 같은 노선을 왕복하는 발권표에는 112만8,000원이 붙었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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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아파트 전세난의 여파로 서울의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월셋값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국의 월셋값도 2018년 공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서울의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0.40% 상승했다.

 이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6%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지난 2022년 2분기(0.42%) 이후 16개 분기(4년)만에 가장 높다. 

서울의 오피스텔 전세가는 지난해 2분기 0.02% 하락했다가 3분기(0.07%) 상승 전환한 후 4분기(0.15%)와 올해 1분기(0.24%) 이어 3개 분기 연속 올랐다.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로 교통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의 중대형 위주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게 부동산원 측 판단이다.

경기(-0.27%→0.07%)의 오피스텔 전세값은 전 분기 대비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아파트 전세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오피스텔과 역세권 인근으로의 직장인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인천(-0.26%→-0.22%)은 전세 기피 현상이 지속된 가운데 신도시 등 일부 지역 중대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늘며 전분기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0.17% 상승했다.

지방(-0.26%→-0.22%)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로 이전하며 하락폭을 줄였다.

전국적으로는 0.09% 올라 전분기(-0.09%)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월세 가격은 서울이 0.90% 올랐다. 이는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경기(0.65%→0.76%)는 출퇴근이 용이한 광역 교통망 지역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며 전분기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인천(0.63%→0.52%)은 직장인과 신혼부부의 꾸준한 수요에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노후 오피스텔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오름폭이 둔화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0.78% 올라 2018년 공표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역대 최고 상승률은 전분기의 0.69%로 1개 분기만에 그 기록을 갈아치운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0.71% 올라 4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상승률 역시 2018년 공표 이래 가장 높다. 역대 최고 상승률은 전분기의 0.66%였다.

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며 월세 임차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도 "서울의 경우 대학생과 직장인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분기(0.2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아파트 대체재로 교통 여건이 용이한 도심권과 거주 가능한 역세권·준신축을 중심으로 상승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경기(-0.80%→-0.50%)와 인천(-0.58%→-0.53%)은 전분기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0.19% 떨어졌다.

지방은 0.71% 하락해 전분기(-0.70%)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0% 하락해 전분기(-0.41%)보다 낙폭을 줄였다.

2분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이 2억2085만원, 서울이 2억8110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전세는 전국이 1억7715만원, 서울은 2억2314만원이다. 평균 월세로는 전국이 81만원, 서울은 9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산정한 서울 오피스텔의 전월세전환율은 6.06%로 전월(6.03%)보다 커졌다. 전국은 6.62%로 전월과 같았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상승하면 월세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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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흔히 안면신경바미는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름에도 장시간 냉방 중 잠을 자거나 하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안면신경마비는 얼굴 근육을 담당하는 안면신경의 기능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체온 저하,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안면신경절에서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여름철에도 에어컨 바람을 장시간 과하게 틀어놓고 취침하면 체온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저하돼 안면신경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안면신경마비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음식물을 씹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눈이 잘 감기지 않아 안구 건조나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눈이나 안면부의 떨림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장진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안면신경마비는 증상이 시작된 후 가급적 즉시 적어도 수일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률이 80~90%를 넘는다"고 말했다.
 
안면신경마비의 치료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염증과 부종을 줄이기 위한 약물치료가 중심이 된다.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일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제 요법을 통해 신경 손상을 막고 회복을 돕는다. 증상이 심할 경우 근육 기능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도 병행된다.

진단은 신경학적 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진단 과정에서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얼굴 떨림 증상이 반측성 안면경련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측성 안면경련은 얼굴 전반에 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안면신경을 압박하는 뇌혈관이 원인이 되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과 예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감별 진단이 중요하다.

안면신경마비는 생활습관 관리로 예방할 수 있다. 찬 바람이 얼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면 시 안면부의 보온에 신경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유지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진우 교수는 "안면신경마비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회복 경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굴에 이상 마비 증상이 느껴진다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의료진을 찾아야 한다"며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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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297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1만7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근로자 중 3.8~13.3%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23만6300원이다.

한편 최임위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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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검찰이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밥·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요구했다.

14일 검찰,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김 회장을 송치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보완수사 요구의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이듬해 3~5월까지 납품 거래처들의 장려금 명목, 협력사들의 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회사에 지급한 돈 등 총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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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내년부터 다방, 직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전세계약 전 사기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구축 중인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가동하는 게 골자다.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은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다.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쉽게 표시해 보여준다. 전세계약 전 이를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도 컸다.

정부는 오는 9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부터는 민간 플랫폼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구축한 플랫폼과도 연계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갖고 MOU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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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도박 관련 사건 수임을 빌미로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도피 생활 1년 만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50대 남성 변호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의뢰인 8명에게서 선임료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임료를 받은 뒤 변호사 업무를 거의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의뢰인들과의 연락을 아예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말 피해자들의 신고로 진행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박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다가 도박에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억4000만원은 도박 비용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고소 건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는데, 1년여 지난 올해 6월21일 당시 전남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직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피 중 저지른 여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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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지난 주말 전국이 폭염으로 들끓으면서 편의점이 도심 속 작은 피서지로 부상했다. GS25에서 주말 이틀간 얼음컵만 100만개 판매되고, 수박과 빙과류, 아이스음료 매출이 일제히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편의점 업계는 여름 특수와 함께 폭염 수요 잡기에 나섰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경북 경산과 포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이 무더위에 시달렸다.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신설된 최상위 경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실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낮 최고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폭염과 함께 늦은 시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말 편의점에는 무더위에 지친 이들이 많이 찾았다. 얼음컵 등 여름 상품 매출이 큰 폭으로 뛰었다.

GS25에 따르면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치솟은 지난 주말(11~12일) 이틀간 얼음컵 판매량이 100만개를 돌파했다. 이는 전주 같은 요일(4~5일) 대비 55.9% 증가한 수치다. GS25의 400g 대용량 제품인 '유어스아이스컵엑스라지(XL)' 매출은 같은 기간 66% 이상 늘어나 전체 얼음컵 매출 신장률을 약 10%포인트 웃돌았다. 

얼음컵 뿐만 아니라 여름 상품 등 매출도 일제히 올해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직전 주 같은 요일 대비 계절과일(수박) 매출은 107.2% 증가했고, 빙과류(62.8%), 아이스음료(49.1%), 생수(39.3%), 이온음료(27.9%), 캔맥주(17.6%) 등도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다른 편의점 상황도 마찬가지다. 기록적인 무더위에 주말 여름 관련 상품 매출이 나란히 올랐다. CU의 경우 컵얼음이 전년 동기 대비 20.3%, 아이스크림이 17.2%, get 아이스아메리카노가 17.1%, 봉지얼음이 10.9%, 아이스크림이 10.6% 각 올랐다.

세븐일레븐의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스무디·구슬아이스크림 450% △얼음·얼음컵 26% △이온음료 21% △파우치음료 12% 등 순으로 각각 매출이 올랐다. 

업계는 무더위를 맞아 얼음컵 등 여름 상품을 구비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S25는 7월 한 달간 맥주와 음료를 비롯한 약 2000여 종의 상품을 대상으로 +1 행사와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아이스크림 '현차는 빵빵'을 출시, 이목을 끌기도 했다.

냉감 기능성 티셔츠 모양 아이스크림 등 이색 상품을 선보인 CU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패트와 매트'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패트와 매트 반반바(3900원)를 선보였다. 15일 '프로즌 헬로키티 소르베' 등 캐릭터 아이스크림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한편, 9월에는 팬들 사이 '리트와 메트'로 불리는 걸그룹 '리센느' 멤버 '리브'와 '메이'의 케미를 담은 스페셜 에디션 반반바를 출시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도 이색 아이스크림 출시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9일 하림의 맥시칸 치킨과 콜라보한 '치킨께끼아이스(4900)'를 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음료 174종 교차 1+1 행사와 아이스크림 120종을 대상으로 1+1, 2+1 행사도 진행 중이다. 하겐다즈의 경우 2개 이상 구매 시 기본 40% 할인 혜택 등도 준다.

이마트24는 맥주와 탄산음료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맥주의 경우 결제 수단에 따라 20%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며, 펩시콜라 9종을 대상으로는 1+1 및 2+1 행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얼음컵과 음료, 생수 등 더위 극복 상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차별화 된 상품 출시와 할인 혜택 경쟁이 여름 동안 이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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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폭우가 그치자 폭염이 찾아오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지난 11일에만 99명이 발생하면서 올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더위가 심해질수록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노인과 아이, 만성질환자는 실외활동 시 고온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13일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11일 온열질환자 수는 99명, 추정 사망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21명)과 비교해 하루 만에 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을 말한다. 비교적 가벼운 일사병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까지 온열질환 종류는 다양하다.

장시간 더위에 노출된 상황에서 수분 및 전해질 보충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사병이 생길 수 있다.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피로, 오심, 무력감, 발열, 발한, 홍조, 빈맥, 구토, 혼미 등이 있다. 열탈진이라고도 불리는데, 서늘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물과 전해질을 보충해줘야 한다. 그러나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의식 변화가 발견되면 급속냉각요법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더위에 오래 노출됐지만 땀이 나지 않고 오심·구토·의식 변화가 있다면 응급질환인 열사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상실하면서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일사병(열탈진)과 증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열사병은 땀이 나지 않는다. 대신 오심, 구토가 심하고 의식 변화가 나타난다. 심부체온은 40도가 넘어가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식 장애나 경련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열사병은 노인이나 심장질환자, 치매 환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서 오랜 기간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한다.
 
손기영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열사병으로 의심될 경우 환자를 즉시 그늘로 옮기고 옷을 풀어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으며, 빠르게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찬 물을 마시게 하는 건 체온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 질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위 속에서 장시간 운동한 뒤 근육 경련이 났다면 열경련일 가능성이 높다. 한여름 더위 속에서 오랜 시간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리는데, 이때 근육경련이 발생하기 쉽다. 원인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전해질 이상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손기영 교수는 "열경련이 나타나면 시원한 그늘에서 해당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최소 몇 시간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게 좋다"며 "안정을 취하면서 전해질이 포함된 수액을 마시는게 좋은데 전해질 음료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1리터 물에 소금 한 두 티스푼을 넣은 것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열실신은 몸이 극심한 더위에 적응하지 못해 실신하는 증상이다. 푹푹 찌는 더위에 노출될 경우 노인이나 어린이는 외부 온도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가벼운 실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혈액 용적이 감소하고 말초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단순 열실신은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쉽게 회복된다. 시원한 그늘을 찾아 호흡이나 맥박에 주의하면서 머리를 낮게 해주고 수액을 보충해준다.

뜨거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통증이 발생하기 쉽다. 심하면 물집이 나거나 얼굴과 팔다리가 붓고 열이 오를 수 있다. 이를 일광화상(日光火傷)이라 한다. 글자 그대로 햇볕에 화상을 입는 것이다.

일광화상을 예방하려면 구름이 없는 맑은 여름날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출을 삼간다. 직사광선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외 시간에는 얇은 겉옷으로 피부 노출부위를 가리거나 외출 30분 전에 일광차단제(선크림)를 꼼꼼히 바른 뒤에 나가는 것이 좋다. 예방이 최고지만 일단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찬물로 찜질해주는 게 좋다. 통증이 심하면 진통소염제로 조절할 수 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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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채용 공고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공고 조회수와 검색량, 관심기업 등록 등 구직자 관심 지표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채용플랫폼 잡코리아(운영법인 웍스피어)가 최근 5년간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채용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두 회사의 전체 공고 수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전체 공고 수는 SK하이닉스가 전년 동기 대비 36.5%, 삼성전자가 12.3% 증가했다.

공고 조회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전체 공고 조회수는 SK하이닉스가 154.2%, 삼성전자가 38.5% 늘었다.

검색 지표도 반등했다. 올해 상반기 키워드 검색 수는 SK하이닉스가 전년 동기 대비 180.8%, 삼성전자가 36.3% 증가했다.

관심기업 등록 수도 늘었다. 본사 기준 관심기업 등록 수는 SK하이닉스가 132.7%, 삼성전자가 50.9% 증가했다.

전체 관심기업 등록 수 역시 SK하이닉스 50.9%, 삼성전자 15.2% 늘었다.

△채용 공고 조회수 △기업명 검색 수 △관심기업 등록 수는 실제 지원 전 단계에서 구직자의 관심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다.

공고 수 증가와 함께 이 같은 지표가 동반 상승했다는 점에서 AI 메모리 호황에 따른 반도체 업계에 대한 관심도가 구직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맞춰 인재 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AI 반도체 경쟁이 고도화되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범위도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HBM(고대역폭메모리)과 DDR5 등 고성능 메모리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제품공학, 공정기술, 설계, 품질, 인프라, 데이터 기반 제조 등으로 인력 수요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상반기 신입 채용을 진행한 데 이어 6월에도 신입 수시채용에 나섰다.

삼성전자도 상·하반기 정기 공채를 통해 반도체 인력 확보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올해 상반기 공채에서 메모리와 시스템LSI, 파운드리 등 주요 사업부를 비롯해 반도체연구소, 제조 인프라, 패키징, AI 관련 조직 등에서 신입 인재를 모집했다.

반도체 인재 수급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서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정주여건의 획기적 지원"을 당부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젊은 인재들도 같이 많이 갈 텐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거나 문화도 있지만 교육 문제"라며 지방 거점 투자 과정에서 인재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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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도로 노후화와 친환경·첨단교통 인프라 확대로 고속도로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교통 혼잡 완화와 재원 확보를 위해 시간대와 혼잡도에 따라 통행료를 달리 부과하는 '탄력적 요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속도로 기본요금은 2015년 마지막 조정 이후 폐쇄식 900원, 개방식 720원을 유지하고 있다. 주행요금 또한 1종 차량 기준 ㎞당 44.3원으로 10여 년째 변동이 없다.

국내 통행료 수준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일본의 5분의 1, 유럽의 3분의 1~9분의 1,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출퇴근 평균 통행거리 기준으로 비교해도 15개 사례 중 12위에 그쳐, 물가와 인건비·유지관리 비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고속도로 운영 여건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2024년 1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97개 구간 중 23개 구간이 개통 30년을 넘긴 노후 도로다. 여기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와 첨단 교통기술 도입으로 운영·관리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통행료 제도는 경차 할인, 화물차 심야 할인,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친환경차 할인, 명절 통행료 면제 등 할인·감면 중심으로 운영된다. 반면 요금을 더 부과하는 할증 제도는 주말과 공휴일 일부 구간에 적용되는 수준에 그친다.

해외 주요국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통행료를 운영한다. 요일과 시간대, 혼잡도, 이용 빈도 등을 반영해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도로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가령 캐나다의 토론토 407 ETR은 도로를 12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혼잡이 심한 시간대와 구간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가변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시간대·차종·이용 빈도·통행 구간에 따라 차등요금과 할인·면제 제도를 운영한다.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이 같은 유연한 통행료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운영 중인 유연한 통행료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되, 실제 이용자 반응과 수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국내 여건에 맞는 통행료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조성될 지하고속도로는 기존 도로와 다른 요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존 지상도로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이용자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하고속도로 이용 의향 조사에서는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지하공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만큼 이를 상쇄하려면 최소 10분가량의 시간 절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용률 전망 결과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충분한 경우에는 통행료가 2000원 이상 인상돼도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나, 계획대비 시간 절감 효과가 절반 수준에 그칠 경우 요금이 더 낮아도 이용률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계획 단계에서 예상한 효과만을 기준으로 요금을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 절감 효과와 교통 여건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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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검찰이 중동 전쟁 직후 유가 담합 혐의로 정유 4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정산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담합 기간이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인 만큼 원칙에 따라 원가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산 결과를 둘러싼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에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고 정산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달 중 정산위원회가 출범하면, 정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를 위해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지난 3월 13일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긴급 조치다. 이후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 등을 반영해 총 6차례 최고가격을 고시했으며,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유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마련했다. 

그간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가 기준 정산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정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최근 정유 4사를 국내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수사자료가 정산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관심사다. 

정부와 검찰 모두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다. 양측 모두 MOPS에는 정제마진과 이익이 포함돼 있어 이를 기준으로 보상할 경우 기회이익까지 보전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더 나아가 원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최고가격제 기간 손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에서 휘발유·경유·등유 전부 이득을 보고 있었다"며 "이 상태에서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득을 더 보게 해달라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산업부와 이미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확보한 수사자료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가 편성된 상황에서 검찰이 원가 기준으로는 손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산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와 다른 정산 결과가 나올 경우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원가 기준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손실 산정 기준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검찰 기소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정산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적시한 담합 기간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인 데다 아직 정유사들로부터 원가 산정 자료도 제출받지 않은 만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손실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 제출 기한은 내달 말까지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원칙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담합 기간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인 만큼 최고가격제 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 산정 자료를 제출받아 손실 여부와 규모를 최종 판단하고,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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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해상에서 어미 남방큰돌고래가 죽은 새끼 돌고래들을 주둥이로 받쳐 유영하고 있다. 영상=다큐제주 및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 제공

【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제주에서 죽은 새끼 남방큰돌고래를 놓지 못하는 어미 돌고래들이 포착됐다.

다큐제주 및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서 폐사한 남방큰돌고래 새끼 두 마리가 어미 돌고래 주둥이에 얹혀 다니는 모습이 관찰됐다.

어미 돌고래들은 무리와 함께 유영하면서도 죽은 새끼가 바다에 가라앉지 못하도록 주둥이로 밀려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에도 죽은 새끼 돌고래를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는 남방큰돌고래가 목격된 바 있다.

이번에 발견된 새끼 돌고래는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뚜렷한 사인인 밝혀지지 않았다. 스트레스로 인한 가능성 및 자연 질병 그리고 기타 질식사 등이 추정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해양쓰레기나 낚싯줄, 폐어구에 의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월15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사계항 방파제 해상과 3월13일 대정읍 일과리 연안에 이어 이번 김녕 앞바다 등 총 4마리의 새끼 돌고래 죽음이 확인됐다.

새끼 돌고래 죽음과 관련해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다큐제주 측은 전했다.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은 "돌고래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바다에 선박이나 레저용 제트스키 등이 의도적 접근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일 등은 우리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계속되는 돌고래 죽음 앞에 우리는 바다에서 그들과의 공존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뒤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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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메모리 업황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피크아웃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는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가격 상승률, 실적 추이 등을 감안해 업황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물론 "슈퍼사이클이 아직 중반도 못미쳤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에 메모리 업계는 이달 말 빅테크 실적 발표를 통해 나올 인공지능(AI) 투자 계획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메모리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도 80%를 넘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메모리 수요가 정점을 찍고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산업은 이번 사이클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순환 산업"이라며 "가격 상승률과 재고 정상화, 실적 추정치 상향 등 주요 지표의 개선 속도가 정점에 근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반도체 산업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투자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경우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상향 흐름도 약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 규모가 점차 작아져 앞으로 메모리 수요 또한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전일 대비 6.92% 급락했다.

반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한 동안 메모리 수요가 강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공급은 최소 내년 4분기까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메모리 업황은 사이클상 아직 중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강재구 하나증권 연구원도 "메타의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AI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벌써 AI 반도체 수요 약화를 걱정하는 것은 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달 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을 벌이는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통해 향후 AI 투자 계획을 공개할 수 있다.

기존보다 AI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 메모리 수요 역시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서버용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AI 메모리 판매 확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세도 지속될 수 있다.

반대로 빅테크들이 AI 투자 속도를 조절하거나 자본 지출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면 메모리 상승세도 점차 둔화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메모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빅테크들이 투자 효율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신규 투자 규모를 일부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단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약 360조원, 약 265조원으로,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AI 메모리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단기간 업황이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빅테크들의 AI 투자 계획이 메모리 성장세를 가늠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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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전국적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데다 최근 평면 설계도 개선되면서 청약과 매매 시장 모두에서 소형 평형으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분양 단지 중 전용면적 60㎡ 이하 타입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97대 1로 집계됐다.

반면 전용면적 60~85㎡ 이하는 3.36대 1, 85㎡ 초과는 3.40대 1에 그쳐 소형 평형 경쟁률이 중대형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단지에서도 소형 평형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크로 리버스카이' 전용 44㎡는 지난 5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6.75대 1로 단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 엘라비네' 전용 59㎡ 역시 지난 3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2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도 소형 평형의 몸값은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39㎡는 지난 5월 19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39㎡도 지난 4월 18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업계는 분양가 상승이 소형 평형 선호를 키운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25만8500원으로 1년 전(1897만8300원)보다 17.28%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금융비용이 오르면서 분양가 부담이 커졌고,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소형 평형에 실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공급되는 소형 평형은 공간 활용도를 높인 특화 설계가 적용되면서 과거보다 상품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에 소형 평형을 포함한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서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을 분양 중이다. 총 193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39~114㎡ 10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한화 건설부문·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8월 경남 진주시 이현동에서 '포레나 힐스테이트 진주'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총 103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59~84㎡ 39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자이S&D는 오는 8월 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충정로역 자이르네'를 공급한다. 단지는 전용 39~84㎡, 총 299가구 규모이며 18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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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한 증권회사 임직원들에게 제재를 내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NH투자증권 임원에 과태료 2500만원을 처분했다.

NH투자증권 상무대우 A(투자권유자문인력)는 최근 5년간 본인 돈 7400만원을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했다. 또 월별 매매 명세를 회사에 통지 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회사에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매년 소속 회사 준법교육을 이수하고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 지점 주임 B에 대해서도 견책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

B는 약 2년간 자기 돈 2580만원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타인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했고, 이를 소속 회사에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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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비오는 날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 대비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마철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우천 시 교통사고 건수는 3만7783건, 사망자 수는 597명으로 집계됐다.

우천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1.58명으로, 맑은 날의 1.22명보다 약 1.3배 높았다.

또 최근 3년간 노면 상태가 '젖음·습기'일 때의 치사율은 1.85명으로 '건조'(1.25명)할 때보다 약 1.5배 높았다.

물에 젖은 노면을 고속 주행하는 경우 타이어와 노면이 접촉하지 않아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는 '수막 현상' 발생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빗길에서는 20% 이상, 폭우 시에는 50% 이상 각각 감속 운행하고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를 통해 빗길 미끄러짐에 의한 추돌 및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제동력 강화를 위해 타이어 마모도를 사전 확인해 필요 시 교체해야 한다. 와이퍼와 에어컨 작동 여부와 워셔액 점검 등도 필수다.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때에는 반드시 우회해야 하며, 이미 침수된 경우라면 빠르게 탈출해야 한다.

TS 관계자는 "장마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조건 감속 운행해야 한다"면서 "침수 수위가 50㎝만 돼도 차량에서 탈출하는 것이 어렵기에 운전석에 비상 탈출도구를 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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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등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14조원대 유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담합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6일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해 국내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두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두 회사의 가격을 뒤따르며 담합 행위에 편승했으나,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담합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2000억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스오일의 담합 가격 추종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감안했을 때 경쟁제한 효과는 약 26조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입장에선 '내가 어떻게 보상받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피해 복구 문제도 별도로 언급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자신이 입은 손해와 담합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원고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이 같은 소송 특성상 승소 문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는 "담합이 있었다는 점과 별개로 소비자가 얼마를 더 지급했는지, 담합이 없었다면 정상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경제학자들의 분석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개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로펌이 다수 원고를 모집해 제기하는 집단소송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담합 사건을 둘러싼 집단 손배소송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2012년 비료 담합 사건에서는 농민 1만8000여명이 남해화학 등 13개 비료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약 8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적발된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에서도 서초동 로펌 주도로 손배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정유사 담합 사건이 다른 사건에 비해 소비자별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비교적 수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밀가루나 설탕 등 식품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최종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부담한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데 비해, 유류비는 주유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액수를 쉽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소송은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감정 절차 등이 필요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상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형사재판, 회사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거친 뒤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부천시와 서울시가 최종 승소한 지하철 7호선 입찰 담합 손배소도 판결까지 약 10년이 걸렸다. 

수사 자료 확보는 또 다른 난관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 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 등 일반인들에게 수사자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곧바로 손해액 입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담합 여부나 정유사들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가 담합 행위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는 별도의 감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돈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이에 국가기관이 직접 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 부장검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은 담합 사건이 적발되면 법무부 소속 검사가 직접 공익 소송을 제기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직접 쟁송 행위에 나설 필요가 없고 어떤 비용도 지출하지 않으며, 국가가 나서서 피해를 보전받게 해주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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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서울 전출자 10명 중 6명은 경기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통계청의 '2023~2025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약 139만964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가 84만6321명(60.46%)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13만7373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주된 사유로는 '주택(32.6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족(30.48%), 직업(20.11%)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에서 전입자가 가장 많은 곳은 고양시(8만9081명)이었다. 성남시(6만7567명), 용인시(6만71명), 남양주시(5만7667명), 수원시(4만9875명)가 그 뒤를 이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교통망이 확충될수록 서울과 경기의 경계는 사실상 허물어진다"며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도권급행철도(GTX) 등 철도 호재를 갖춘 수도권으로 실수요 유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 수도권 지역의 주거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건설사들도 잇따라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한은 이달 남양주시 진접2지구 S-1블록에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 전용면적 72~95㎡, 총 5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61가구가 일반분양이며, 151가구는 통합공공임대다.

공공택지지구 내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3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와 맞닿아 있어 향후 인프라를 공유한다. GTX-B 개통 예정과 4호선 연장 풍양역·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 추진 등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롯데건설도 이달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원에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9층, 7개동, 전용면적 84~192㎡, 총 1859가구 규모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입지로 인근에는 GTX-B노선이 예정돼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의왕시 삼동에 '의왕역 SK뷰'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 1857가구 중 82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1호선 의왕역 초역세권 단지로,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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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정유사 4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4개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와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유사 임직원들의 수사 협조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도 일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담합 행위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격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오일뱅크와 A씨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지난 3월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정유사들이 일제히 공급 가격을 인상한 점에 주목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발발 첫날 유가가 오히려 하락한 뒤 약 일주일이 지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번엔 발발 첫날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가격을 인상한 점이 이례적이었다고 수사팀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은 이미 원유 상당량을 비축한 상태여서 가격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책임자들은 SK에너지가 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30~40원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담합 가격을 추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격 결정에서 경쟁사 가격을 가장 중요한 참고 요소로 고려하는데, 현대오일뱅크 등이 가격을 올리자 그대로 따라 유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윤 추구 기회로 삼고 담합 범행에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 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해당 부분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2000억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행위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검찰에서 수사한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무 책임자 외 경영진 등 윗선이 담합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윗선도 사회 논리상 (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윗선을 포함해 관련자들 휴대전화 100여 대를 압수해 분석하고 조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회사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유소들과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한 사실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전량구매 관행을 두고 거대 정유회사가 경제적 약자인 주유소에 행한 '갑질 범죄'라고 규정했다. 자영 주유소의 사업 운영이 정유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타사 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에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용 회수, 보너스카드 중단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봤다.

이번에 기소된 정유사 네 곳 모두 계약서에 '전량구매 위반 시 해당 주유소의 반기 또는 분기별 매출액의 10~30%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관행에 따라 자영 주유소들이 더욱 저렴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다른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결국 불합리한 유통 구조로 석유 가격이 오르고, 그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의 경우 공정위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C씨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경쟁사의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가격 관련 사내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도록 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결과 압수수색 당시 상당량의 증거자료가 이미 유실된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에스오일은 올해 3~5월 유가 교란 행위를 숨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산업통상부에 판매가를 낮춰 허위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진 정유사들이 시간차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는 관행, 상시 타사 가격을 모니터링해 따라가는 가격 결정 방식 등이 정유사 간 담합과 정보 교환을 쉽게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유가를 교란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협조할 방침이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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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올해 이례적인 '7월 장마'가 예보된 가운데 침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이 소개됐다.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등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특약부터 거주 지자체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된 시민안전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여름철 침수 피해에 대비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근 10년간 3조9158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 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대표적인 침수 피해 대상인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별약관'을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이용하기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해당 특약은 자동차 운행 중 차내에 물이 유입되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호우·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 등이 차량 침수에 해당된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이나 가재의 손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활용하면 된다. 해당 특약은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주택·가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주택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생활종합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 가입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서도 침수 피해르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형태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기본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보장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동산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에 소재하는 동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 발생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하는 보장제도인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모든 지자체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보험24' 사이트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가입담보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자연재해 사망'이나 '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 등에 가입한 경우, 침수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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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2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36)씨는 두 달 전 전세보증금을 5% 올린 6억8000만원에 재계약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당장의 부담은 덜었지만, 2년 뒤 계약 만료 시점을 떠올리면 불안감이 크다.

박씨는 "이대로라면 전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월세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며 "집을 가진 사람들은 몇 달 사이 집값이 억 단위로 오르는데, 무주택자는 아무리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금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가 벅찬 '벼락거지'가 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오름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무주택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뤘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경제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 정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은 기대와 달리 반대로 움직이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 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더해 전셋값 폭등과 월세난까지 겹치며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 카페에는 급등한 집값과 전셋값에 대한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다는 하소연부터 전·월세난을 견디지 못해 '탈(脫)서울'을 고민한다는 글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을 통해 대출 한도 축소,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올해는 지난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종료하기도 했다. 

잇단 고강도 규제로 시장은 일시적으로 위축됐지만,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상승폭도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6억원 이하인 지역은 도봉구 한 곳만 남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13억2979만원으로, 지난해 12월(12억8942만원) 대비 3.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3억원을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평균 매맷값이 6억원 이하인 곳은 도봉구가 유일했다. 도봉구는 5월 기준 5억9526만원을 기록하며 ‘6억원 이하’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도봉구와 함께 이른바 ‘6억 이하 클럽’에 속했던 외곽 지역들은 올해 들어 잇따라 6억원 선을 넘어섰다.

전셋값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KB부동산의 6월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중위 전셋값이 7억원으로 올라서며 2022년 2월(7억284만원) 이후 4년 4개월 만에 다시 7억원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각종 지표가 여전히 '집값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일제히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5월 준공 물량은 1914가구로 전월 대비 49.8% 급감했다. 올해 1~5월 누적 입주 물량도 1만311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줄었고, 아파트는 1만690가구로 48.4% 감소했다.

공급 지표인 착공 실적도 부진하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착공은 9630가구로 10.7% 감소했고, 아파트 착공은 6615가구로 25.3% 줄었다. 인허가 물량 역시 1만9052가구로 1.4% 감소해 향후 수년간 서울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을 예고하고 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하반기 들어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2026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수도권 주택 매맷값이 하반기에만 2.5% 오르며 연간 상승률이 4.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공급 위축과 수요 압력이 맞물리며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유지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허가와 착공 감소는 수년 뒤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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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전국적으로 동시에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극단적인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가전제품을 가동해도 실내 습도가 높아지자 가정과 사무실마다 에어컨을 종일 켜두는 이들이 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등에서는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제습 모드와 냉방 모드 중 어떤 기능이 더 쾌적하고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가열되는 양상이다.

흔히 제습 모드가 냉방 모드보다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제습 모드와 냉방 모드의 실내 온⋅습도와 소비전력량을 5시간 동안 측정⋅비교한 결과 두 모드 간 전기 요금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에어컨을 '24도 냉방'으로 5시간 틀었을 때 소비 전력량은 1.782kwh, '24도 제습'으로 틀었을 때 1.878kwh로 나타났다. 특히 장마철에는 냉방 모드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전력 소모와 습도 조절 면에서 모두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의 핵심 부품인 압축기는 실내 온도를 낮출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냉방과 제습 모드는 작동 방식과 내부 메커니즘이 사실상 동일하며, 압축기가 가동되는 시간과 세기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제습 모드를 켠다고 해서 무조건 압축기가 적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습도가 극도로 높은 장마철에 제습 모드를 장시간 켜두면, 에어컨이 목표 습도에 도달하기 위해 냉방 모드 못지않게 압축기를 강하게 구동하므로 전력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대다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모드 자체의 차이보다는 어떻게 운전하느냐가 핵심이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장마철 가장 효과적인 에어컨 구동법은 설정 온도를 26도로 맞춘 뒤 바람 세기를 '강풍'으로 설정해 냉방 모드를 작동하는 방식이다.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실내 공기를 흡입해 차가운 증발기를 거쳐 다시 내보내는 과정에서 공기 중의 수분을 응축시켜 밖으로 배출한다. 즉, 냉방 모드 자체가 이미 강력한 제습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처음부터 에어컨을 강풍 냉방으로 켜면 실내 온도가 목표치에 빠르게 도달하면서 공기 중의 수분도 급격히 내려간다. 이후 인버터 에어컨이 절전 운전 상태로 전환되면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반면 제습 모드는 대개 미풍이나 약풍으로 고정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공기 순환 속도가 느려 넓은 실내 공간의 습도와 온도를 빠르게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압축기가 계속 가동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인버터 에어컨은 초기 가동 시 강하게 운전해 원하는 온도에 빨리 도달하게 만든 뒤, 이후에는 끄지 않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전기요금을 아끼는 지름길"이라며 "장마철에는 무조건적인 제습 모드 맹신보다는 적정 온도 설정과 공기 순환을 병행하는 냉방 운전이 전력 소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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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출시 2주도 안 돼 200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지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흥행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누적 가입 신청자가 201만2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153만명을 넘어선 지 이틀 만에 50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추가로 몰린 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우대형 가입자로 분류돼 납입액의 12%가 추가 지원된다.

우대형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은행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합산해 최대 연 19.4%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년 만기 시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에게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되며, 재무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 오후 6시30분까지 가능하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종료 후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 수가 예상을 넘어서더라도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도 못 박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청이 1000만명 들어온다면 누군가는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똑같은 조건이라면 선착순인지 나이순인지 등 기준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장은 "올해 예산 7450억원을 반영해 약 32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존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넘치면 잘린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냐"며 "2주 안에 신청한 사람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주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지원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남은 가입신청 기간 동안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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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무료 생리대가 오는 6일부터 시범지역의 공공시설에 순차적으로 비치되는 가운데, 생리대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자동 지급기에는 '20초' 쿨타임이 적용된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개 지방정부다.

성평등부는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500여곳을 중심으로 생리대와 지급기를 비치하고, 시설별 준비가 완료되는 곳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생리대는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라고 새겨진 포장지 1팩에 중형 생리대를 2개씩 담아 제공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생리대 제공 물량은 650만 팩, 총 1300만개다. 시범 지역의 여성 인구가 월 1팩 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설정했으며 12개 지역별 수량은 대상 인구 수에 비해 편성했다.

이용 가능 시설 입구에는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문이 부착되고, 각 시설 지정 담당자는 생리대 비치와 운영상황 관리를 담당한다.

서비스는 현장 여건에 따라 수동 지급기와 자동 지급기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평등부는 수동 지급기 300대와 자동 지급기 400대 등 총 700대 설치할 계획이다.

수동 지급기는 오는 6일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되며, 이용자는 시설 내에 설치된 수동 지급기에서 생리대를 직접 꺼내 사용할 수 있다.

전원공급 장치와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춘 자동 지급기의 경우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일부터 현장에 순차 설치된다. 이용자는 자동 지급기 전면의 '받기' 버튼을 누르면 생리대를 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별도 웹페이지에서 지도 검색을 통해 가까운 이용 시설과 생리대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은 여성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리대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과 현장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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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미혼남녀 10명 중 3명은 연인 사이에도 휴대폰 비밀 번호는 모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지난달 15일부터 약 2주간 미혼남녀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35%는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르는 편이 좋다'고 답했다.

'요청하면 알려줄 수 있다(30.7%)'와 '굳이 공유할 필요는 없다(26.8%)'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서로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는 7.5%에 그쳤다.

특히 가연이 2010년 진행했던 연인 간 비밀번호 공유에 대한 조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10년 성인남녀 615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연인의 비밀번호를 안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은 79%, 여성은 91%를 기록했다. 남성의 51%는 애인이 알려달라고 해서, 여성의 60%는 직접 알려달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공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명옥 가연 커플매니저는 "요즘 미혼남녀들은 스트리밍 서비스 계정 공유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오픈하기도 하지만,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갤러리처럼 개인적인 영역에는 더욱 엄격해진 추세"라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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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 AP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8월까지는 충격을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위기가 가을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에너지 가격과 환율, 재정 부담이 겹치며 정치적 마찰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컨설팅업체 아시아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달 11일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급 차질 시나리오를 설정해 180일간의 전개를 50차례 시뮬레이션했다.

아시아그룹은 "한국 기업들이 대체 경로를 통해 반도체 필수 소재인 헬륨을 조달하면서 8월까지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풀가동 생산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실험 중 43회에서는 12월까지도 정상 생산이 가능했다. 주요 헬륨 공급국인 카타르로부터의 조달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전체 시나리오의 14%에서 반도체 감산이 이뤄졌다.

헬륨 비축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절벽 시점'이 오면 기업들이 범용 칩 생산을 줄이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문제는 가을 이후 사태 장기화에 따른 후폭풍이다. 시뮬레이션의 40차례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가을 들어 공급 차질이 심각해진 나머지 10차례의 경우 지지율이 40% 중반대까지 떨어지며 정치적 마찰이 표면화됐다.

아울러 실험의 80%에서 한국의 항공유 수출이 급감해 미국 등 수입국들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다. 조사된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은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심화로 나타났다.

아시아그룹 창립자인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화상 브리핑에서 "향후 사소한 공급 차질이 지속되더라도 상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공급망 차질 사례처럼 이번에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번 시뮬레이션 모델에는 청와대와 한국은행, 국회, 대기업 등이 주요 주체로 반영됐다. 보고서에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의 시나리오별 대응 능력이 함께 수록됐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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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인공지능(AI)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빠르게 인력을 늘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I가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과 상반되는 결과다.

3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도입 후 첫 2년 동안 사무직(화이트칼라) 직원 수가 평균 10.2% 증가했다. 직무와 직급을 가리지 않고 고용이 늘었으며, 신입·초급 직원 수도 12%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기술 스타트업 램프와 레벨리오랩스가 약 2만2000개 미국 기업의 인력 규모와 AI 투자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한 것으로, 조직별 고용과 AI 투자 규모를 함께 살펴본 첫 사례다.

반면 AI를 도입했지만 투자 규모가 작은 기업들(직원 1인당 AI 투자액 기준 하위 3분의 2)은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고용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AI가 기업의 채용 확대와 연관될 수 있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만큼 충부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논문 공동 저자인 램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라 카라지안은 "AI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혜택은 모든 기업에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며 "고용 증가 효과는 AI 도입 후 최소 6~12개월이 지나야 나타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에 몇 달러를 들여 챗GPT를 사용하는 수준으로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노동경제학자는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았다며 "'AI를 적극 도입한 기업이 더 빨리 성장한다'는 것과 '빠르게 성장하는 작은 스타트업이 AI를 일찍 많이 도입했다'는 현상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카라지안 역시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고용 증가의 대부분은 기술기업에서 발생했고, 연구 대상도 사무직 근로자에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스탠퍼드대 연구는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초급 인력 고용이 16%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하버드대 경제학자들이 28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AI 도입 기업에서 신입 직원 채용은 감소했지만 고위직 고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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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던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인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기반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빽다방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행위가 빽다방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에 가맹계약에 근거해 해당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매장에 다음 달 13일까지 폐업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장 점주 A씨는 지난해 12월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았다.

올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해당 점주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우선 영업정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해당 매장 점주는 불법적 근로계약서 작성과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데도 별도 사업장처럼 나눠 운영한 것이다.

A씨는 사업장 쪼개기로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뻭다방은 해당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빽다방 관계자는 "현재 각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또 다시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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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코노믹포스트=이준영 기자】 앞으로 원청업체의 부당 감액, 기술 유용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신고한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됐다. 반복 법 위반 사업자는 위반 전력과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원청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직접 겪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 행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 유용 등이다.

하청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확인하면 계약서, 이메일, 대금 감액 통보서 등 관련 증거를 준비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과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30일부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종료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우선 모든 법 위반 유형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이 상향됐다.

담합 행위의 경우 기존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 10.5~20%, 중대 3~10.5%, 중대성 약함 0.5~3%였다. 개정 이후에는 매우 중대 18~20%, 중대 15~18%, 중대성 약함 10~15%로 올라갔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됐다. 기존에는 매우 중대 120~160%, 중대 50~75%, 중대성 약함 20%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매우 중대 250~300%, 중대 200~250%, 중대성 약함 100~200%로 조정됐다.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담합의 경우에는 과거 10년간 한 차례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반면 과징금 감경 혜택은 줄었다.

기존에는 공정위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에 대해 각각 10%까지 감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까지 감경된다.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도 축소됐다. 기존에는 위반 효과 제거 정도에 따라 3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반 효과가 상당 부분 제거된 경우 10% 범위 내에서만 감경된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범위 내 감경 규정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수준이 낮아 기업들의 반복적·관행적 법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제재 강화로 담합 등 법 위반행위 억제력이 높아지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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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양재 사옥에서 이동형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 시연을 본 뒤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엔비디아의 피지컬 인공지능(AI) 생태계 확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엔비디아의 협력이 AI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데이터 주권과 산업 생태계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우리 제조 현장의 핵심 데이터를 넘겨주는 방식의 협력이 지속될 경우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확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9일 산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LG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두산로보틱스 등 국내 대표 제조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AI 인프라, 자율주행 협력 방안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SK그룹과는 AI팩토리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I팩토리는 AI가 활용하는 '토큰(Token)'을 생성·처리하는 차세대 AI 인프라로 양사는 오는 2027년 국내에서 첫 AI팩토리를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 같은 장면은 엔비디아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앞세워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현재는 데이터센터에 집중하고 있지만 피지컬 AI와 AI 팩토리 등 미래 AI산업을 주도하려는 행보로도 읽힌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GPU 판매를 넘어 제조업 AI와 로봇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우려의 시선을 보인다. 협력이 강화될 수록 엔비디아의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의 AI 전환에는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가 필수적인 요소지만 엔비디아와의 협력에 의존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데이터를 넘겨줄 경우 우리기업들이 엔비디아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M.AX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엔비디아와 개별 기업들의 협력은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제조업의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쌓고 이를 활용해 AI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는 등  M.AX를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등 12대 업종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한 AI팩토리도 올해 신규 100개를 추진, 올해 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해 30% 이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최근엔 '산업 AI 솔루션'과 'AI 에이전트' 사업을 본격화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품질·설비·생산 등 유의미한 제조데이터를 주관기관에 축척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숙련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로 만드는 '제조 명장 암묵지'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고품질 제조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안전하게 생산·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의 제조업 AI 확산 정책은 국내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국내 AI 생태계에서 축적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AI 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제조업 AI 경쟁이 반도체, GPU 성능 경쟁을 넘어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시키느냐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제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데이터 주권과 산업 생태계 주도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볼 여지도 많다.

산업계에서도 엔비디아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다. AI 주도권을 엔비디아가 가져갈 경우 우리나라 산업이 엔비디아의 소부장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구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이때 제조 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엔비디아는 결정적으로 제조 데이터가 없어서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GPU를 공급한다는 것 말고는 우리나라에 혜택을 주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네이버와 초대형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도 GPU를 공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제조 데이터를 엮고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엔비디아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코스모스'에 종속되는 순간 애플이 애플폰을 출시하면서 앱스토어, OS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마트폰 부품사로 전락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엔비디아의 소부장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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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개월여 만에 1천900원대로 내려왔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천995.97원으로 집계됐다. 전날과 비교해 29.2원이나 떨어졌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전날 대비 L당 28.9원 하락한 1천981.6원을 기록하며 1천900원대에 들어섰다.

서울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 4월 7일(2천2.8원)과 4월 9일(2천5.6원)에 2천원대로 각각 올라선 이후 2개월여 만에 다시 1천900원대에 진입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도 모두 L당 1천900원대를 유지하는 등 국내 기름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기름값 하락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더해 정부가 도입 100여일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인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적용해 휘발유는 L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으로 각각 150원 인하했다.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106일 만의 첫 하향 조정이다.

국제유가도 하락세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월 26일 배럴당 98.0달러에서 6월 25일 64.4달러로 한 달간 34.3% 급락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한편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7차 최고가격 고시 전날인 26일 대비 이날 오전 6시까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24.4원, 24.2원 하락했다고 밝혔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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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인공지능(AI) 붐이 촉발한 메모리 공급 대란이 글로벌 소비자 전자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은 가격 인상으로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반면 중소 전자업체들은 그럴 여유 없이 막대한 비용을 감내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5일 애플은 맥북에어 200달러(약 30만7천원)·맥북프로 300달러(약 46만원) 등 맥 컴퓨터와 아이패드 가격을 15∼25% 일제히 올렸다.

팀 쿡 CEO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현재의 메모리 가격 상승을 두고 "100년에 한 번 있을 홍수"에 비유한 뒤 "이렇게 빠른 부품 가격 인상은 처음 봤다"며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날 게임기(콘솔)인 엑스박스 시리즈S 가격을 100달러 올려 약 500달러로 인상하면서 "콘솔의 저장·메모리 가격이 2.5배 이상 올랐으며 2027년 가을까지 추가로 2배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애플 주가는 당일 6% 폭락해 시가총액 약 2천650억 달러(약 407조원)가 증발했다.

◇ 공급자도 할 말 있다

이 같은 위기의 반대편에서 최대 수혜를 누리는 곳은 마이크론이다.

마이크론은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급증하고 매출총이익률도 39%에서 85%로 치솟으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DRAM 평균판매가격은 전년비 260% 치솟았으며 주가는 1년 새 800% 급등했다.

그런데 마이크론으로선 할 말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2022∼2023년 메모리 다운사이클 당시 고객사의 극단적 가격 인하 요구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며 투자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돼 지금의 공급난 위기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수밋 사다나 마이크론 최고사업책임자(CBO)는 메모리 대란을 언급한 애플의 가격 인상 직후 WSJ 인터뷰에서 "당시 가격을 극단적으로 깎으려 했던 일부 고객사에 '이런 접근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직접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3년 가격과 마진이 너무 나빠 업계 투자 상당 부분이 중단됐고 이것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야기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애플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사실상 애플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 중소업체 '실존의 위기'

중소 전자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IDC 애널리스트 나빌라 포팔은 "메모리 공급사들은 대형 고객 전화만 받고 있다"며 100달러 이하 기기를 만드는 중소 제조사들에 현 상황은 "절대적인 실존의 위기"라고 했다.

액션 카메라 제조사 고프로는 1분기 말 메모리 비용이 80∼115% 급등하자 이달 폐업 가능성을 경고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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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AI 생성 이미지. 금융감독원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보험 가입자에게 치매가 발병할 경우, 보험 가입사실을 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리청구인' 제도가 개선된다. 대리청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보관하기 위해 진행하는 복잡한 정보동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청구인을 활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에 대해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한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치매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명 대리청구인에게 성명과 연락처,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다소 많은 정보에 대한 동의가 요구되면서,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의 경우 특정인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동의가 불필요하다. 보험사가 기본 신청서류 외에 간소화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 입금된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의 대상 상품도 확대된다. 현행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치매보험에 적용되고 있지만, 하반기 중에는 대표적 중증 질병인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운영을 확대한다. 이후 운영 경과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신규 상품에 대해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 사항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치매보험 등의 가입자도 개선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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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 5명 중 1명은 60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24 년차 현황 및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구직신청자 413만9360명 중 60대는 79만9242명으로 19.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가 99만86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50대(78만5729명), 30대(70만6900명), 70대(9만6261명), 10대 이하(4만9277명)가 뒤를 이었다.

20대와 60대의 희망 직종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경영·사무로 24.9%(24만8648명)를 차지했다. 이외에 예술·방송이 11.6%(11만6192명), IT 연구개발이 8.6%(8만5889명)였다.
 
60대의 경우 돌봄 직종을 선호하는 비율이 16.8%(13만4178명)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가 15.5%(12만3589), 경호·경비가 9.0%(7만2223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청년층의 희망 직종이 특정 분야로 집중되는 반면 고령층은 여러 분야로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는 고용 정책을 수립할 때 연령대별로 완전히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고부가가치 직종의 일자리 매칭 및 확대가 필요하며, 고령층의 경우 돌봄 및 청소, 경비 직종의 근로 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희망 임금 수준도 세대 간 달랐다.

20대는 월 200~300만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56.4%(58만2927명)로 가장 높았지만, 60대의 경우 해당 구간의 희망 비율이 36.3%(28만9732명)에 그쳤다.

반면 시급·일급을 선호하는 비율은 60대가 20대보다 높았다. 60대는 31.1%(24만8825명)였지만 20대는 5.1%(5만1142명)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청년층에게 이들의 기대 수준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200~300만원대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매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령층의 경우 유연한 시급제 일자리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진은 정책적 개선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 전략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20대에게 직업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경력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성장 중심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60대의 경우 고용 안정을 위한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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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 당국은 구미·음성 가스복합발전의 본격 가동과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한 만큼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8월 3주차 평일 오후 4~5시 또는 5~6시께 94.1~98.8GW로 예상된다. 

최대치인 98.8GW는 장기간 폭염과 흐린 날씨가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수치다.

실제로 전력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한다면 역대 최대 기록인 2024년 97GW를 단숨에 넘어서게 된다.

이에 대비해 전력 당국은 전년보다 2GW 늘어난 107.0GW의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국가 전체 설비 용량에서 정비 중인 발전소나 재생에너지 미발전량 등을 감안한 값이다.

전력수요가 최대 전망치까지 올라가더라도 예비력이 8.2GW인 만큼 전력 당국이 관리 가능한 범위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6월29일부터 9월18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간 구미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와 음성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전력 공급에 힘을 보탠다. 여기에 씨지앤대산 LNG복합발전도 조만간 가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급증한 태양광 발전도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양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관은 "전력 당국이 갖고 있는 수치로는 대략 2GW 이상의 태양광이 올해 상반기 동안 늘어났다"며 "다만 이는 일종의 잠정치라 재생에너지 당국에서 발표하는 확정치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 역시 여름철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계획된 예방정비 기간을 조정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원전 계획예방정비 기간과 전력 피크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정비 일정을 당긴다든지 하고 있다"며 "다만 임의로 조정하는 건 아니고 원자력안전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급 대책에도 예비력이 부족해질 경우 단계별 예비자원을 최대 8.8GW까지 추가로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신뢰성 수요반응자원을 동원하고 전압 하향조정, 긴급절전 조치도 시행한다. 이후에도 예비력이 부족하다면 석탄발전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전력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공공기관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과 함께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추진한다.

한편 전력 당국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력 피크 시기엔 태양광 발전이 공급 여력을 높여주고는 있으나, 반대로 흐린 날씨엔 발전량이 급감해 전력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실제로 상반기에 늘어난 태양광 발전 2GW는 대형원전 1기의 발전용량(1.4GW)을 웃도는 규모다. 태양광 2GW가 한번에 줄어든다면 원전 1~2기가 갑자기 멈추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주는 셈이다.

문 정책관은 "태양광이 늘어난 만큼 여름철 전력수요에 안정감을 제공한다. 다만 피크 값을 예상할 때 가정한 건 태풍이 한반도로 접근을 하는 상황에서 구름이 두껍게 밀려와 태양광을 생산하는 남부 지역의 태양광 발전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장·단점, 강·약점 양쪽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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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준영 기자】 정부가 고유가 속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한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을 9월 말까지 유지한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와 관련해선 시가 공문으로 모두의카드 가입을 정식 신청할 경우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이 9월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50% 이상 낮추고 출퇴근 전후 시차 시간대 이용자에게 기본 환급률을 30%p 상향하는 등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을 강화했다.

대광위에 따르면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적용 후 시차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1% 증가한 반면, 출퇴근 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4% 감소하는 등 혼잡 완화 효과도 나타났다.

지원에 힘입어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지난 4월 500만명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해 이달 기준 약 557만명까지 다다랐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을 우대 지원한 결과 지방권 이용자가 작년 말 125만명에서 올해 6월 171만명으로 약 46만명 증가했다.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모두의카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인천·부산·광주·경남·울산·세종 등 7개 광역지자체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카드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역시 모두의카드 기반의 지역 특화카드를 준비 중이다. 시는 지난 17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기존 이용자들에게 7월 이후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의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전환해달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시 발표 후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광위는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모두의카드 가입을 신청하면 정책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서울시 측과 만나 (지역 특화카드와 관련한) 여러 요구사항을 들었다"면서도 "공식적인 문서로 협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청하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갈등 상황 같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모두의카드 고유가 혜택은 9월까지 이어지는 반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고유가 특별지원(3만원 페이백)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모두의카드로 전환해 등록, 가입하면 추가 환급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후불·선불·모바일 등 원하는 방식의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촘촘한 교통 복지망을 구축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대표 교통카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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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이 중동 사태 이후 두 달여 만에 리터(ℓ)당 2000원대 아래로 내려온 가운데, 휘발유 가격의 하락 가능성도 주목된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6.9원으로 전날보다 0.4원 내렸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ℓ당 1998.8원으로 2000원 아래로 내려온 것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아직 하락 폭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도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14일 ℓ당 2052원까지 오른 뒤 점차 하락해 이날 2048원대로 내려왔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2000원 아래로 내려온 곳도 있다. 대구는 평균 1987원, 울산은 1988원, 부산은 1992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국 평균 기준으로는 휘발유가 아직 20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체감 가격 인하 속도는 경유보다 느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차이는 정유사 할인 정책의 적용 대상이 경유에 집중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3일부터 차량용 경유 가격에 대해 ℓ당 50원 할인 지원에 나섰다.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화물차와 택배 차량, 소형 트럭 운전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휘발유는 이 같은 직접 할인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휘발유 가격도 시차를 두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만, 경유처럼 정유사의 한시적 할인 효과가 더해지지 않는 만큼 하락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중동 정세 안정과 국제 유가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휘발유 가격도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 할인 정책이 경유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다 휘발유는 여름철 이동 수요와 주유소별 가격 반영 시차 등의 변수가 있다"며 "당분간은 경유보다 더딘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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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의 육류 섭취와 암 사망률 간의 연관성. 서울대학교병원

【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육류를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느냐가 특정 암 사망 위험과 더 관련 있다는 국내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성의 경우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위암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여성에서는 내장육을 많이 먹을수록 췌장암·유방암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유인선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에 참여한 40세 이상 성인 14만7562명(남성 5만3847명, 여성 9만3715명)을 대상으로 육류 종류별 섭취량과 암종별 사망률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기존 연구는 주로 서구권에서 전체 육류·붉은 고기 섭취량과 암 발생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시아 인구집단에서 육류 종류별로 암 사망률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육류를 △붉은 고기(소고기·돼지고기) △닭고기 △내장육 △가공육으로 분류했다. 붉은 고기·닭고기·내장육은 섭취량에 따라 4개 그룹(1~4분위)으로, 가공육은 섭취 여부에 따라 섭취군과 비섭취군으로 나눴다. 이후 나이·BMI·흡연·음주량·교육수준·신체활동·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해 암종별 사망 위험도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전체 육류 섭취량은 남녀 모두에서 전체 암 사망률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고기 종류별로 분석하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붉은 고기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4분위)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1분위)보다 위암 사망 위험이 52% 낮았다(위험비 0.48). 이 경향은 체질량지수(BMI)가 25 미만으로 비교적 마르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반면 가공육 섭취자는 비섭취자보다 직장암 사망 위험이 2.45배 높았다.

여성에서는 내장육을 비교적 많이 섭취한 그룹(3분위)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1분위)보다 유방암 사망 위험이 2.57배, 췌장암 사망 위험이 1.83배 높았다. 이 연관성은 60세 이상·체질량지수(BMI) 25 미만·비흡연 여성에서 더 뚜렷했다.

연구팀은 남성에서 붉은 고기가 위암 사망 위험 감소와 함께 나타난 배경으로 한국의 식문화를 꼽았다. 국내에서는 붉은 고기의 대부분이 돼지고기이고 서구처럼 염장·훈제 형태보다 구이 방식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염분 노출과 지방 구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집단이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위암 검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유인선 교수(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는 "간·곱창 같은 내장육에는 비소·카드뮴·납 등 중금속이 일반 살코기보다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며 "이런 물질이 지방 조직에 쌓여 있다가 체중 변화나 노화 과정에서 혈액으로 빠져나오면서 여성의 암 사망 위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민선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이번 연구는 육류 섭취량보다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는지가 암 건강과 더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서구권 연구 결과를 아시아 인구집단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식습관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성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관찰 연구이므로 육류 섭취와 암 사망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조리 방법이나 장기적인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양·식이 분야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뉴트리션'(Frontiers in Nutrition) 최근호에 게재됐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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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의 90% 가까이가 중소형 주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 고가·대형 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규모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77만46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는 68만8470건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이 기간 이뤄진 거래 10건 중 9건이 중소형 아파트에서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중소형 선호 현상은 수도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전용 85㎡ 초과 대형 아파트 거래 비중은 올해 1~4월 13.7%로, 지난해 같은 기간(16.5%)보다 2.8%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전용 60㎡ 이하 소형 비중은 같은 기간 42.6%에서 46.5%로 3.9%p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용산구의 대형 거래 비중은 2024년 1~4월 45.9%에서 지난해 41.2%, 올해 37.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역시 지난해 31.7%에서 올해 28.1%로 3.6%p 줄었다.

수도권에서 대형 아파트 거래가 감소한 배경으로는 대출 규제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췄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가구 구조의 변화 역시 주된 요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1041만6458가구로 전년 동월(1022만1499가구) 대비 19만4959가구 증가했다. 또한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평균 가구원 수는 2016년 2.5명에서 2024년 2.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요가 중소형으로 몰리면서 가격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셋째 주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최근 1년간 수도권 전용 40~60㎡ 아파트 가격은 6.6%, 전용 60~85㎡는 5.3%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용 135㎡ 초과 대형 아파트 상승률(4.6%)을 웃도는 수준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중소형 타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전용 85㎡ 이하 타입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전용 85㎡ 초과 타입은 4.8대 1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025년 10·15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시장 자금이 규제 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한도 제약이 커지면서 대형 주택 수요는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중소형 주택으로 매수세가 분산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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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3000만 달러(461억여원) 넘게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 수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서울도 증시 호황에 힘입어 처음으로 초자산가가 많은 글로벌 도시 상위 12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자산정보 분석업체 알트라타(Altrata)는 '2026년 세계 초부유층 보고서'를 발표했다.

순자산 3000만 달러 이상으로 정의되는 초고액 자산가 수는 1년 사이 14.4% 증가해 지난해 말 전 세계적으로 55만658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다.

알트라타의 마야 임버그 수석 이사는 "초고액 자산가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낮은 인플레이션, 견조한 기업 실적, AI 투자 등이 자산 증가세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특히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는 주로 급성장하는 기술 기업을 설립·투자하면서 부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WSJ은 "세계가 더욱 부유해지고 있지만, 그 부는 최상위층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다른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액 자산가는 전 세계 성인 인구의 0.01%에 불과했지만 개인들이 보유한 총자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 세계 초고액 자산가 인구 37%를 차지했다. 상위 10개국 가운데 나머지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초고액 자산가가 거주하고 있었다. 중국, 독일이 각각 10%, 5%로 미국의 뒤를 이었다. 

도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뉴욕이 세계 최고 부유 도시였으며 약 2만400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서울은 초고액 자산가 수가 전년 대비 약 36.3% 증가한 6220명으로 추산됐다. 압도적인 성장률로 처음으로 상위 12위권 도시에 진입했다.

알트라타는 보고서에서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삼성·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식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고 풀이했다.

통화 완화, 기업 지배구조 개혁 가속화,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도 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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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수입된 생과실과 묘목, 곤충 등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양도·유통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앞으로 불법 수입된 생과실과 묘목, 곤충 등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양도·유통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7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해외직구와 국제우편 등을 통한 생과실, 묘목, 곤충 등을 불법 반입해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산 식품 판매점 등을 단속한 결과 생과실과 곤충 등 금지품 73건이 적발돼 폐기 처분됐다. 과을인 2.8t, 곤축은 7만8000마리에 달한다.

기존에는 불법 수입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반입된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보관·운반·유통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국제우편이나 탁송품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는 우편물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법 시행에 앞서 홍보를 강화하고, 동식물 검역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수사대도 신설할 방침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불법 농축산물의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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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광주상공회의소는 23일 오전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지역 기업 대표와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1차 광주경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 나선 서은국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번영과 성장을 위한 행복 항로를 주제로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행복의 실체와 한국 사회의 행복 수준이 낮은 원인을 진단했다.

서 교수는 "행복은 결코 거창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생존과 재생산을 위해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감정적 경험이자  생물학적 도구"라며 "일상 속에서 불쾌를 줄이고 쾌가 묻어나는 즐거운 경험의 총합을 늘려가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낮은 행복감과 관련해 "전통적이고 수직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사회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경쟁 구조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경험할 기회조차 박탈된 채 큰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만을 막연히 추구하는 과도한 안정 지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교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사람과 사회적 경험을 꼽았다. 그는 흡혈박쥐의 상부상조 생태를 예로 들며 "인간 진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자원은 결국 사람"이라며 "풍부한 사회적 경험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경험을 통해 발견하고 일상 속 즐거운 순간을 늘려가는 것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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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회사 명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한 수익금 분배를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실제 투자는 이행하지 않거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중개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회사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자금을 운용하거나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자문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해당 업체는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경험이 없음에도 투자금의 3~5배 수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 현황 화면을 공란으로 방치하거나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내용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였다.

또 다른 운용사와 자문사는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최초 한 차례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은 뒤 허위 공모주 배정표를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하고,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자문사가 고객 자금을 직접 모집·보관·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회사 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행위 역시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 명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하는 만큼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할 경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금융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공받지 못했다면 금융회사에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증시 호황기에 편승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금융회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한 투자 권유를 받거나 의심 사례를 확인한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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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완성차 내수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다음 달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현행 3.5%에서 법정세율인 5%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신차 구매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가격도 차종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상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관계 부처 안팎에서 연장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 인하 조치에 따라 일반 승용차에는 법정세율 5%보다 낮은 3.5%가 적용되고 있다. 이 조치는 오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는 그동안 자동차 소비 진작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던 2020년 3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1.5%로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했고, 이후 여러 차례 연장해 2023년 6월까지 유지했다.

이후 2023년 7월부터 2024년 말까지는 법정세율 5%가 적용됐으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다시 도입했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소비자의 체감 구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현대차에 따르면 차종별 개소세 인하 혜택은 쏘나타 약 56만원, 그랜저 약 73만원, 싼타페 약 69만원, 팰리세이드 7인승 약 88만원 수준이다. 

개소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담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에는 개소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붙고, 차량 공급가액에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에는 다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개소세가 100만원 늘어나면 교육세는 30만원 증가한다. 여기에 개소세와 교육세 증가분 130만원의 10%인 13만원이 부가세로 추가돼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총 143만원 늘어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환원이 완성차 내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내수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수요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는 12만7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4만5364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23.1% 줄었다. 기아의 국내 판매도 4만4713대로 0.6% 감소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확실성, 차량 가격 상승 부담이 이미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커질 경우 내수 회복세가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하이브리드차와 신차 출시를 앞세워 내수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세제 혜택 축소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층의 구매 시점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완성차 업체들도 막판 구매 수요 확보에 나섰다.

현대차는 6월 말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를 안내하며 주요 차종별 구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랜저와 쏘나타, 팰리세이드(7인승)는 최대 250만원 싼타페는 최대 350만원의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코리아도 그랑 콜레오스 구매 고객에게는 기본 100만원의 '개소세 더블 혜택'을 제공하고, 2025년 생산 차량은 혜택을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세제 혜택 종료는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반기 내수 판매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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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3월 16일 충북 청주의 한 알뜰주유소를 찾아 최고가격제 시행 후 처음 주문한 탱크로리 입하(탱크로리의 기름을 주유소 저장고로 옮기는 과정) 과정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1호로 선정된 '착하디착한 주유소'를 방문해 유가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착하디착한주유소인 'SK오해피주유소'를 방문했다.

착하디착한 주유소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이 2주마다 선정하는 '착한 주유소'에 누적 5회 이상 선정된 곳을 뜻한다. 이날 충북 청주시의 신화에너지오해피주유소(SK)와 광주 광산구의 평동제일주유소(알뜰)가 최초로 선정됐다.

'착한 주유소' 418곳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은 전국 평균 대비 20원 저렴했으며, '착하디착한 주유소' 2곳의 판매가격은 전국 대비 휘발유 40원, 경유 44원 저렴해 석유 유통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메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산업부는 '착한주유소'와 '착하디착한주유소'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하나금융그룹과 협력해 카드 캐시백 혜택(착한 주유소 0.1%·착하디착한 주유소 0.3%), 주유소당 200만원의 시설개설비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석유관리원의 품질협약수수료 감면, '착하디착한주유소' 대상 정부 표창 수여 등도 추진한다. 석유시장감시단과 협업해 SNS 홍보, 숏폼 제작 등을 지원하고 민간 네비게이션·오피넷 등 온라인 플랫폼 표시 차별화를 통해 '착한 주유소' 홍보를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동행해 하나금융그룹이 제공하는 '착한 주유소' 대상 인센티브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김정관 장관은 "미·이란 종전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 불안정 우려가 있는 만큼 주유소의 가격 안정화 협조를 요청하며, 정부도 주유소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금융그룹을 필두로 카드사 등 많은 금융기관이 착한 주유소 지원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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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세제 개편의 주요 축으로 검토 중인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손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다주택자·초고가 1주택자 과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주요 카드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유세 부담 확대와 양도세 공제 축소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반도체 호황 자금 부동산 유입 우려…보유·양도세 손질 검토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경제성장전략과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방향은 사실상 '증세'에 초점을 맞춰, 실거주 여부와 보유 형태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 설계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와는 차등을 두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손봐 부동산 보유와 처분 단계의 세 부담을 다시 설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적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특히 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이익과 성과급, 임금 인상분, 수출 대금 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흡수되는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금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세 공제 체계를 조정해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을 낮추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보유세 부담 높이고 양도세 공제 축소 검토

우선 보유세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우선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올라가면 세율을 그대로 둬도 실제 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높아졌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60%로 낮아진 뒤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다시 80%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법 개정 없이 보유세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카드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

종부세 중과세 대상을 기존 3주택자 이상에서 규제지역 2주택자까지 넓히거나,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 별도 과세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중과세 대상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언급된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특공제를 손질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는 거주 의무 기간인 2년을 채우고 10년간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차익의 40%까지 공제되는데, 이 비율을 줄이고 거주 기간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매입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쟁점이다. 매입 등록임대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 시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거나 매물 잠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파트 신규 등록은 폐지됐다. 현재는 기존에 등록된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만 혜택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과정에서 기존 혜택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기능은 유지하되, 세제 혜택이 다주택 보유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손질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

◇ 전문가들, 보유세 효과엔 이견·양도세 동시 강화엔 우려

전문가들은 현금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의 집값 안정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보유세만으로는 현금 매수세나 투기 수요를 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택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라는 성격도 있다"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교수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에는 반대한다"며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가가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올릴 여지가 있다"며 "집값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정책 목적상 추가로 올릴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보유세는 현금 흐름이 발생했을 때 매기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집값 안정 수단으로 쓰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보유세를 올릴 테니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에도 여러 번 해봤고 공포심을 주는 것 외에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수억원의 이익을 기대해 들어오는 투기 수요를 수백만원, 많아야 1000만~2000만원 수준의 보유세 부담으로 꺾기는 어렵다"며 "실수요는 꺾어서도 안 되고, 투기 수요도 보유세만으로 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한 대목은 보유세 부담 확대와 양도세 공제 축소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다. 보유 단계와 매각 단계의 부담이 모두 커지면 집주인이 매각을 미루는 이른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는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며 "함께 강화하면 시장이 얼어붙고 매물 잠김이 생긴다. 그 피해는 결국 집을 사려는 젊은 층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동 교수도 "조세 믹스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이 맞다"며 "불필요한 다주택 보유를 줄이려면 매년 현금 지출이 발생하는 보유세 비중은 높이고, 매각할 때 드는 비용인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했다.

김우철 교수 역시 "양도세를 더 높이면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 부담도 쟁점이다. 보유세를 높이면 자산은 주택에 묶여 있지만 현금 소득은 많지 않은 고령 1주택자나 고령 임대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현동 교수는 "고령층은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에 많이 묶여 있어 보유세 인상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며 "보유세를 올린다면 양도세는 낮춰 고령층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 과정에서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 실수요와 투기적 보유를 정교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보유 부담을 높이되,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은 완화하거나 최소한 더 높이지 않는 방식의 조합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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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7~9월)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3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3분기 실적연료비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벙커씨유(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환산계수로 가중해 산출된다. 계산에 따르면 실적연료비는 469.03원/㎏으로 차감 후 적용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변동연료비는 -25.60원/㎏으로 계산됐다. 변동연료비에 전력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연료량을 의미하는 변환계수(0.1335㎏/㎾h)를 적용하면 필요 조정단가는 -3.4원/㎾h 수준이다.

산정 결과를 보면 연료비조정단가는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조정단가에는 분기당 ±5원/㎾h의 상·하한이 적용돼 실제 적용 가능한 조정단가는 -5원/㎾h로 제한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인 2월말부터 국제유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7~9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에 일부분 반영됐지만 2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료비조정단가 인하요인을 유지했고, 이에 정부는 동결 결정을 내렸다.

한전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전년동기대비 0.7%, 0.8% 증가한 매출액 24조3985억원, 영업이익 3조7842억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부채와 차입금이 206조원, 128조원으로 높은 상황을 고려해 최대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은 동결된다. 이렇게 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3개 분기 연속 동결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동결 발표는 연료비 조정요금에 한정된 것이며, 나머지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바가 없다"며 "전력설비 투자재원 마련,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이자비용 감당, 27년말까지 사채발행배수 2배 이내 준수 등을 위해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4~38)에 따르면 투자비는 약 113조원으로 10차 대비 25조5000억원 증가한다"며 "한전은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자구노력 및 전력비 절감 노력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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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ific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금값 상승에 금 밀수가 늘어나면서 범죄 조직과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1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세계금협회(WGC) 데이비드 테이트 최고경영자(CEO)는 "불법 금 유통 규모가 연간 1200억 달러(184조5200억원)를 훨씬 넘는다"며 주로 영세 광부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사회의 위기"라며 "불법 채굴은 분쟁, 제재 회피, 불법자금 조달과 관련 깊다"고 지적했다.

금은 제련되고 나면 화학적 성분이 동일해져서 출처를 숨기기가 쉽다. 이 탓에 자금세탁업자, 범죄 조직에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단·콩고민주공화국(DRC) 등에서 폭력 사태를 심화시키는 계기도 됐다.

특히 크게 오른 금값이 불법 유통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값은 최근 조정을 받긴 했지만, 지난 2년 동안 2배 넘게 뛰었다.

2024년 6월 온스당 2300달러 선이었으나, 올해 초 5500달러까지 올랐다가 현재 42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런던금시장연합회(LBMA) 루스 크로웰 CEO는 "금값이 엄청 오르면서 불법 자금도 이동시키기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전 세계 금의 약 20%가 영세·소규모 광산에서 생산되지만, LBMA의 인증을 받은 금 가운데 영세 광산에서 조달된 비율은 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비공식 불법 유통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일부 정부는 금 밀수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항 도착 시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거나 금 조달 기준을 강화하는 식이다.

미국에는 국무부가 불법 금 채굴에 맞설 전략을 수립하고 베네수엘라의 불법 금 채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초당적 법안도 의회에 상정됐다.

영국 사모펀드 운용사 애피안캐피털 어드바이저리 글로벌 담당 책임자 도미닉 라브 전 부총리는 G7 정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G7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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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발효됐지만, 정부는 당분간 현행 석유제품 최고가격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주말 동안 국제 유가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한 후 7차 최고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제도 종료를 포함한 출구전략 마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중동상황 브리핑에서 "현재 6차 최고가격을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7차 최고가격을 결정하면 통상 2주 내지 4주 적용 기간을 가지게 된다"며 "7차 최고가격은 미국과 이란간 종전이 실체적으로 진전이 있는지, 국제 유가 상황 등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6차 최고가격을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고가격은 3차 조정 이후 변동 없이 지속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7차 최고가격 발표 시점은 특정하지 않은 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7차 최고가격 결정을 미룬 배경을 두고 장기간 동결돼 온 최고가격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검토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가 분기점으로 잡은 시점은 이번 주말이다. 양 실장은 "주말을 고비로 상당히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초까지는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의 조정을 넘어 종료 가능성까지도 거론된다.

앞서 정부가 제시했던 최고가격제 해제 조건인 △종전 △호르무즈 통항 재개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미만 등이 사실상 모두 충족된 상태여서다.

지난 18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7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5달러, 두바이유는 73달러(17일 기준)로 모두 7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도 행정예고했다.

해당 규정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업계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원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최고가격 조정 가능성에 첫 손실보전 정산 절차까지 개시되면서, 제도 종료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정부는 최고가격 조정이나 종료 시점에 대해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실질적으로 재개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역시 급등 없이 안정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등 민생 부담도 관건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0.6%p(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한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재정 부담도 고려사항이다.

산업부는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판매 비용을 기준으로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한다. 이에 정유업계가 주장한 3조원 이상의 보전 규모에는 미치지 않겠지만, 일정 수준의 재정 지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고 국제 유가가 안정돼 현재 최고가격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수준이 된다면 최고가격제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종료와 일괄 종료 여부에 대해선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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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중국인의 한국 여행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긴 휴가를 내 한 번 방문하는 대신 주말을 활용해 짧고 자주 한국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K-팝 공연 관람과 뷰티 쇼핑, 미용 서비스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여행 형태가 확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함께 3월30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 대상 복수비자 발급 완화 조치가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중 한국비자신청센터(8개소)에 따르면 4월 일반관광(C-3-9) 복수비자 발급 건수는 3월보다 10% 증가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의 복수비자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80% 늘었다.

정부는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동남아시아 국가 국민에게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이와 별도로 중국 내 14개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방한 경험과 관계없이 10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해당 도시는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광저우(廣州)·선전(深圳)·톈진(天津)·난징(南京)·칭다오(青島)·충칭(重慶)·샤먼(廈門)·항저우(杭州)·쑤저우(蘇州)·닝보(寧波)·창사(長沙)·우한(武漢) 등이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상혁)는 이러한 수요 확대에 맞춰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선전(深圳) 푸톈구(福田區) 페스티벌 애비뉴(節日大道)에서 ‘2026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중 관광교류 특별주간’을 개최한다.

페스티벌 애비뉴는 8개 대형 쇼핑몰이 밀집한 선전의 대표 상권이다. 평일 4만~5만 명, 주말 8만~10만 명이 찾는 문화·상업 복합 거리다.

문체부는 이곳에서 복수비자 완화 조치를 알리고 지방자치단체·항공사와 함께 김해·대구·청주·양양 등 지역 국제공항을 활용한 지방 연계 방한 상품을 홍보한다.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취날(Qunar)과 협력해 복수비자 정보를 조회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말 단기 여행과 지역 심층 여행, 당일치기 지방 여행 등 ‘짧게, 자주 오는 한국여행’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항공권과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형 관광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10년 복수비자 발급 대상인 중국 14개 주요 도시 거주자를 겨냥해 ‘나 홀로 방한 여행’ 마케팅을 강화한다. 소득 수준이 높고 해외여행에 익숙한 대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말 단기 방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현지 온라인 여행 플랫폼 페이주(Fliggy)와 협업해 ‘나 홀로 콘서트 관람’, ‘나 홀로 팬미팅’, ‘나 홀로 뮤지컬 관람’ 등 한류 콘텐츠 상품을 홍보하고, 피부 관리와 헤어 시술, 네일아트 등 주기적인 소비가 이뤄지는 뷰티 체험 상품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복수비자 확대 등 비자 완화 정책이 방한 관광 활성화와 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지 홍보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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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며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밥상물가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유가 하락이 물류비와 농업 생산비를 낮추더라도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중동발 에너지 공급 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국제유가 상승 압력도 낮아진 상태다. 다만 최종 합의와 이행 절차가 남아 있어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 지역 긴장 완화는 국제유가 안정으로 이어져 국내 수입물가와 농식품 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통상 유가가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는 데 2~3주가량 소요되고, 식품 가격에는 생산과 유통 단계를 거치며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 2.0%에서 3월 2.2%, 4월 2.6%, 5월 3.1%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5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2%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국제곡물·유가·환율 변동이 국내 식품 및 배합사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을 운영하고 있다. KREI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사료와 가공식품 가격으로 전이돼 축산물과 식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국내 농식품 시장은 수입 곡물 의존도가 높은 구조여서 국제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배합사료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료와 농약 등 농업 투입재 역시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입단가 부담이 이어져 원가 하락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유가 하락은 물류비와 농업 생산비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후 KREI 동향분석실장은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농식품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통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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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 AP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중동전쟁이 106일만에 종전 수순에 들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해협 내 발이 묶여 있던 한국 선박 24척은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지만, 전쟁 이전 수준으로 통항로가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 페르시아만 측에 대기하는 한국 국적 선박은 24척이며, 한국인 선원은 국적 선박에 승선한 104명과 외국 선박에 탄 34명 등 총 138명이 체류 중이다.

당초 26척의 발이 묶여 있었지만, 지난달 20일 HMM 소유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유니버설 위너호가 해협을 빠져나와 지난 10일 울산항에 입항했고, SK해운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한 척이 지난 11일 추가로 통과해 2척이 줄었다. 한국인 선원도 교대 등으로 숫자가 줄었다.

해수부는 선사들과 소통하며 통항 재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해협 통항 관련 사항이 윤곽을 드러내면 안전구역까지 선박을 빼낼 운항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선박을 비롯해 해협 내 선박이 모두 빠져나올 시점에 대해선 전망이 갈린다.

아르세뇨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은 대기 중인 선박을 총 1000척이라고 밝혔으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트래스폰더)를 끄는 경우도 많아 외신에 따라 2000척까지로 보는 등 규모가 유동적이다.

더욱이 국제해사기구(IMO)가 지정한 국제 통항로는 하루 평균 130~140척이 통과할 수 있었지만, 전쟁 중 봉쇄를 위해 이란이 기뢰를 매설하면서 통항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오만이나 이란 연안을 따라 선박이 움직여야 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더욱이 해협이 열리더라도 막혔던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4월 '호르무즈 통항 재개와 시장 정상화 시차' 리포트를 통해 시장 정상화까지는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호르무즈를 즉시 개방한다니까 그에 맞춰서 선사와 선박들이 자체 운항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해수부는 선박이 안전구역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안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선박의 탈출에 걸리는 시간과 관련해선 "아주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나온다면 안전구역으로 빠져나오기까지 열흘에서 스무날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일단 MOU 내용도 확인해야 하고 연안국이 잘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외교적 노력이 같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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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서울 지역 전월세 보증금 중위가격이 1년 만에 나란히 7%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나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비 고통이 날로 커지는 양상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중위가격은 4억1205만원으로 1년 전의 3억8392만원보다 7.33% 상승했다. 

평균가격으로는 4억7902만원으로 1년 전(4억5042만원)보다 6.35% 올라 중위값 증가폭보다 다소 낮았다.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 중위값도 8714만원에서 9345만원으로 7.24% 뛰었다. 평균값(1억4671만원→1억4746만원)으로 보면 오름폭은 0.51%로 낮아진다. 

평균값의 경우 초고가 혹은 초저가 표본이 소수만 있어도 실상을 왜곡해 보여줄 여지가 있다.

반면 중위값은 조사대상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보통 집값'으로, 극단적인 표본의 영향을 낮춰 일반적인 구성원의 수준을 보여줄 때 적합하다.

전월세 가격 급등 배경에는 임대 매물 부족이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6212건으로 1년 전(4만3832건)보다 17.4% 급감했다. 

특히 전세(2만4914건→1만9396건) 매물 감소폭이 22.2%로 월세(1만8918건→1만6816건·-11.2%)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전세 매물이 줄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해 월세 거래가 늘고 월세 비중이 확대되는 임대차 시장의 통념마저 깨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 형태인 '반전세'(보증부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기 어려우니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높이는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세입자들의 초기 보증금 부담과 월지출 부담이 동시에 커지게 된 셈이다. 

여기에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흐름이 임대차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비아파트 임대인 단체인 한국임대인연합은 "정부가 아파트값 억제를 목적으로 서민·청년·1인가구의 주거를 떠받쳐 온 축인 비아파트까지 전방위적 규제로 임대 시장 불안정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전월세는 서로 영향을 줘서 한쪽 공급이 줄어들면 다른 쪽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정책 대응이 늦어지면 임차인 부담 증가와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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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할 경우 지급 상한 없이 과징금 액수를 반영해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한다.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과거 1억8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됐다면 개정안 적용 시엔 약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간 신고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강도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크게 높인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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