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국내 항공사가 비용 절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자 장거리 노선을 감편하고 인력 운용을 최소화하는 등 고강도 비상경영을 진행 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항공유 가격은 갤런당 370센트 수준을 보이고 있다.

3월15일~4월16일 평균 511.21센트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항공유 가격이 다소 진정세를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쟁 이전의 평시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현재의 갤런당 370센트는 국내 항공업계가 당초 경영 계획상 설정한 평균 유가 갤런당 200~250센트 80%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류비 부담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가파르게 오르는 환율도 경영 압박을 가중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2원 오른 1494.2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1500원대 재진입에 근접한 것이다.

지난해 연간 평균 환율이 1423.32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환차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항공기 리스료와 유류비를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항공사 입장에서 고환율은 순이익 감소로 연결된다.

비용 절감을 위한 노선 조정도 가속화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밴쿠버 노선의 운항 횟수를 일부 줄인다.

유럽 노선인 자그레브와 파리 노선과 함께 대표적 장거리 노선인 북미 권역 항공편도 감편 대상에 오른 것이다.

에어프레미아도 최근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 일부를 띄우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이스타항공도 노선 감축을 이어가고 있고, 그외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감편을 밝힌 바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운용 효율화도 진행 중이다.

에어로케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직 신청을 받겠다고 공지했다.

진에어는 최근 채용을 마친 합격자들의 입사 시점을 연기하기도 했다.

하계 운항 스케쥴(3월~10월)상 필요 인력이 감편 등으로 인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가와 환율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며,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연합뉴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통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수입차 업계의 보조금 수혜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성평가 축소와 커트라인 하향으로 BMW·메르세데스-벤츠 등은 유리한 고지에 올랐지만, 국내 투자·공급망 기여도와 중국산 생산 비중에 따라 브랜드별 희비는 엇갈릴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3일 확정된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대한 내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기후부 확정안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관리(15점)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성평가 비중을 60%에서 5%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가점 항목도 삭제하는 등 간소화·정량화에 중점을 뒀다.

통과 기준도 기존 120점 체계의 80점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낮아졌다.

확정된 기준은 올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산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초안 공개 당시 업계에서는 BMW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입 브랜드가 기준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면서 상당수 업체들의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입 브랜드 중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곳은 BMW코리아다.

BMW코리아는 2023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프라 항목(5점)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시험설비 보유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역시 통과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로 꼽힌다.

벤츠코리아는 서울에 R&D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 이력도 5년 이상이다.

볼보코리아는 중국생산이 부담이다. 국내 판매 주력 모델인 EX30이 중국산이고 EX90도 중국 청두 공장에서 생산된다.

이번 확정안의 탄소배출 항목은 모델별 판매대수와 제조국 전력 배출계수 그룹을 가중평균해 점수를 산출하는 구조다.

공급망 기여도(40점)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는 국내 고용 규모와 부품 조달 비중에서 점수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프·푸조·시트로엥 등을 운영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브랜드로 꼽힌다.

국내 고용 규모가 100명 수준에 그치며 생산시설도 없어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 불리하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점수 기준이 낮아지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통과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평가 구조는 여전히 수입차 브랜드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10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8% 상승했다.

지난주(0.23%)보다 0.05%포인트 오름폭이 확대된 것으로, 2015년 11월 둘째주(0.3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부동산원은 "대단지와 학군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의 전셋값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강북 14개구(0.32%)가 강남 11개구(0.24%)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물량이 품귀를 빚는 와중에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0.36%→0.51%)가 길음·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동구(0.19%→0.40%)·강북구(0.26%→0.40%)·광진구(0.34%→0.37%)·노원구(0.32%→0.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49%→0.50%)가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강동구(0.21%→0.27%)·강서구(0.16%→0.26%)도 올랐다. 구로구(0.21%→0.23%)는 구로·개봉동 위주로, 관악구(0.14%→0.22%)는 신림·봉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올해 초 들어 이어지는 전셋값 급등의 배경에는 '매물 부족'이 자리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데다 신규 공급이 적어 매물 자체가 줄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기존 세입자의 눌러앉기가 확산되면서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6768건으로 올해 초(2만3060건)보다 27.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도 27.9%(2만1364건→1만5413건)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60.6%)의 매물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강북구(-52.5%)·노원구(-52.1%)·성동구(-51.3%)·도봉구(-48.3%) 등 강북권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전셋값 상승폭이 큰 지역에서 매물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20% 올랐다.

경기(0.18%)는 지난주(0.1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명시(0.66%)는 철산·하안동 재건축 추진 단지, 하남시(0.43%)는 감이·덕풍동, 화성 동탄구(0.41%)는 목·청계동 위주로 각각 올랐다. 반면 과천시(-0.27%)는 중앙·갈현동 주요 단지, 이천시(-0.09%)는 증포동 및 부발읍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09%)은 지난주(0.10%)보다 소폭 둔화했다. 계양구(0.13%)는 계산·서운동 주요 단지, 연수구(0.12%)는 연수·송도동 대단지, 남동구(0.10%)는 간석·구월동, 미추홀구(0.09%)는 용현·학익동 중소형 규모, 부평구(0.08%)는 부평·삼산동 위주로 각각 상승했다.

지방 전세가격은 0.03%올랐고, 5대 광역시가 0.04% 상승했다.

울산(0.12%)은 북구(0.16%) 매곡·중산동 준신축, 남구(0.13%) 신정·야음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부산(0.08%)은 해운대구(0.18%)·연제구(0.18%)가 주도했다. 세종(0.09%)은 아름·어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됐다. 8개 도는 0.02% 상승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11% 올랐다. 상승폭 자체로는 매매가 상승률(0.06%)의 2배 가까이 기록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후속 조치마저 소홀했던 보람상조가 5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그룹 7개사에 대해 총 5억4250만원의 과징금과 114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시정 및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사건은 202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람상조는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홈페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유출된 항목은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등 총 5가지다.

보람상조는 2024년 5월 27일 외부 해킹 공격을 알고 같은 달 31일 홈페이지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시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등 5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번 사고로 보람상조 홈페이지 통합 회원과 온라인 상담 신청자 등의 개인정보 2만7882건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뿐 아니라 일부 회원의 아이디·비밀번호·생년월일·성별 정보도 포함됐다.

해커는 'SQL 인젝션(Injection)'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다. 이는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명령어를 입력하고 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보람상조개발은 계열사들의 고객 상담 업무를 통합 관리하면서도 접근 제어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람상조개발은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보람상조실로암 △보람상조플러스 등 6개 계열사로부터 온라인 고객 상담 등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왔다.

위탁사인 6개 계열사도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주체로서 수탁자인 보람상조개발이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후속 대응도 문제였다.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보람상조개발은 법정 기한을 넘겨 '늑장 통지'를 했다. 심지어 보관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과 함께 보람그룹 전체에 강도 높은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룹 차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의사결정 체계와 위수탁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계열사가 얽힌 복잡한 환경에서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사례"라며 "효율성보다는 처리 체계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수탁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통합 처리하는 경우 효율성 못지않게 처리 체계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보호 조치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현재 상조 분야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관행을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SGN

hcw@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을 수급개시한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일시금 인출을 지양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수리스크' 에대응해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리스크는 은퇴 후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면서 노후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뜻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퇴직연금을 수급 개시한 60만1000명 중 50만2000명(83.5%)이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인원은 9만9000명(16.5%)에 불과했다.

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17.5%는 수령 기간으로 5년 이하를 선택했고, 64.3%는 5년 초과 10년 이하를 선택했다. 전체 연금 수급자의 약 82%가 10년 이하 단기 연금을 선택한 셈이다. 20년 초과를 선택한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여전히 다수의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목돈' 또는 단기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시금 수령 또는 단기 연금 선택이 일반화되면 노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은퇴 이전 단계에서 조기 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직 과정 등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 형태로 인출하는것을 지양하고, 담보대출 등 대체수단 활용을 통해 연금 수령 시점인 55세까지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적립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가능한 장기간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탁형 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간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신탁형 계약은 종신연금이 생존기간에 따라 적립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이 제한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연금 수령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일반 종신연금 선택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하나은행은 한국과 영국, 호주 사례를 비교하면서 종신연금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20년 초과 연금 상품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연금 수령 기간 중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며 "장기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를 정비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컨설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장기적립과 연금 수령 확대를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도입될 기금형 제도에서도 연금 상품 다양화, 인출기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 가입자의 연금 수령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들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 중 적립부터 인출까지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 등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금융위원회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록수 사태와 관련해 9개 사원을 전원 소환하고 청산을 전체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이 아닌 채권들까지 모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금융위는 12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사원 전원을 소집해 상록수 보유 장기 연체채권 처리 방안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록수의 장기 연체 채권 추심을 두고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지적한 직후 즉각적 조치의 일환이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량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카드사 등이 만든 민간 배드뱅크다. 설립 후 23년째 추심과 회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금융위는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리는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분기부터 상록수가 채권을 매각하도록 설득 작업을 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금융회사가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채권 매각 논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방아쇠가 돼 속도가 붙었다.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사원 전원은 상록수 보유 대상채권을 최단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상록수는 하나은행·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신한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유에셋대부·카노인베스트먼트·나이스제삼차 등 9곳이 사원으로 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채권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해 카드사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추심행위를 중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상록수의 청산으로 약 11만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가 약 8450억원 규모의 장기 추심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의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 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연합뉴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고용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20대 취업자 감소폭도 20만명에 육박하며 청년 고용 한파가 지속됐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0.3%)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 2월(23만4000명)과 3월(20만6000명)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명을 넘기지 못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6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5만4000명), 부동산업(4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1만5000명), 농림어업(-9만2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또 건설업(-8000명)은 24개월, 제조업(-5만5000명)은 22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18만9000명), 30대(8만4000명), 50대(1만1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9만5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4월 고용률은 63.0%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p)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0%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4월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0.2%)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연합뉴스

【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31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납하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약 8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24년 9월 이 전 회장을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일부 혐의 입증이 어려운 범죄 사실을 제외하고 이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SGN

hcw@economicpost.co.kr

클립아트코리아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주가조작이나 담합 등 시장 반칙 행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맞서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사전에 공익신고가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 없어 연 단위로 예산을 미리 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부처에서는 포상금 예산이 모자라 다음 해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획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마다 나뉘어 있는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방침이다. 기금은 20% 이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해 탄력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기금 지출 대상은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신고, 금융위원회의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등을 우선 검토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도 대상이다. 현재 금융위 등 일부 부처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신고자가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하면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반사회적 행위 사전 예방 교육,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 지원 사업도 이 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처가 총괄해 기금을 관리하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포상금 지급 공통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전체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각 부처가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 규모 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 8월 법 제정을 완료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천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고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기획처 조용범 예산실장은 "공익 신고는 국민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기금을 통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금융위원회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기획처는 12일 공익신고 포상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신고포상금 제도로는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신고 포상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금은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당이득 환수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 포상금은 해당 기금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 포상금 지급을 넘어 예방 교육과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기금은 기획처가 총괄 관리하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불공정거래와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후 법 제정이 완료되면 내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과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위키미디어 코먼스

【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최근 대서양을 항해하던 네덜란드 선적의 MV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Hantavirus)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의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변종으로 확인되면서 국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국내 여행업계는 발생 환경의 특수성과 낮은 전파 가능성 등을 근거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은 ‘안데스 한타바이러스'(Andes hantavirus)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감염 의심 사례 9건 중 7건이 확진됐고, 이 중 3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약 38%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한타바이러스는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될 뿐 사람 간 전파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1990년대 남미에서 처음 확인된 안데스 변종은 현재까지 확인된 한타바이러스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사람 간 전파 사례가 반복 확인된 종으로 평가된다.

WHO는 “선박이라는 폐쇄 공간에서 환자와 장기간 밀접 접촉한 것이 주요 감염 경로로 추정된다”며 “초기 감염자가 아르헨티나 출발 전 설치류와 접촉한 뒤 선내에서 2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 배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도시 우수아이아에서 3월20일부터 4월1일까지 12일간 정박했다.

안데스 변종의 잠복기가 최대 42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박 기간 중 설치류에 노출된 초기 감염자가 4월 초순 증상을 보인 뒤 선내 밀접 접촉자들에게 2차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 발생 소식에도 국내 여행 시장은 아직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행업계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선박의 성격 자체가 일반 관광 상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혼디우스호는 조류 관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소규모 탐험 크루즈선으로 일반적인 대형 크루즈와는 고객층과 운영 방식이 크게 다르다.

대형 크루즈가 카지노나 워터파크 등을 갖춘 ‘플로팅 리조트’ 성격이라면 탐험선은 극지 탐사나 생태 관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형 탐사 플랫폼에 가깝다.

대형 크루즈는 일반 휴양객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비된 항구에 정박해 시내 관광 위주 일정을 소화한다.

반면 탐험선 승객들은 조류 학자나 오지 탐험가 등 특수 목적 여행객 비중이 높다. 이들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접근해 ‘조디악'(Zodiac)이라 불리는 고무보트를 이용해 직접 상륙한 뒤 탐조나 생태 관찰 활동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야생 설치류 서식지와 접촉할 가능성이 일반 크루즈 여행객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국내 크루즈 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여행 취소나 예약 문의 변화는 거의 없다”며 “고객들도 일반적인 여행 환경에서 감염 위험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ECDC 역시 이번 사태가 일반 대중에게 미칠 위험도는 여전히 ‘매우 낮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여행업계 관계자는 “남미 오지 탐험이나 캠핑이 포함된 특수 목적 여행 상품의 경우 설치류 접촉 차단과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등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SGN

hcw@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산업은행에서 3%의 낮은 금리로 국책대출을 받은 뒤, 자신이 세운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3~17%의 고금리 창업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지난 8일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즉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개시된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에 대한 고금리 대부 의혹이 나오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명륜당은 자신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재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고금리로 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 포함)들에게 가맹점 개설 자금을 대부했다.

가맹점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나 각종 설비·집기에 대한 판매 과정에서 실제 업체에 지급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내도록 했다.

심지어 이런 인테리어 공사 업체 등을 특정해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아울러 명륜당은 가맹점주에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 사항인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대부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정보공개서에서 은폐하거나 누락한 셈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정명령(서면 통지명령 포함),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SGN

hcw@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에 정부가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적인 '세 낀 집' 처분을 허용하는 등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 세 낀 매물 처분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과 관련,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6~45%의 양도세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 이상 가산세율이 붙는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막판까지 주택 처분과 보유 사이에서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지난 9일(6만8495건) 대비 4.2%(2813건) 줄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증여) 신청 건수는 2363건으로 3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양도세 중과 전 차익 실현을 하려는 다주택자, 고령 1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이 끝난 뒤 남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시장의 매물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도 주택 매각을 유도해 매물 출회를 통한 집값 조정 흐름을 이어가려는 게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다주택자 '세 낀 집' 처분을 허용했던 것처럼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2년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 보유 주택에 살지 않는 가구는 30% 비중으로 추산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주택 273만6773가구 중 동일 자치구 거주자 소유는 69.6%(190만5846가구)로 70%에 육박한다. 나머지 30.4%(83만927가구)는 보유한 집을 임대를 준 뒤 서울 내 다른 자치구 혹은 타지역에 사는 가구인 셈이다.

이 중 직장, 양육, 교육 등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주춤했던 매물 출회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으로 매물을 끌어내는 것 외에도 후속 주택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3만7103가구)보다 26.9% 줄어든 2만7158가구로 추산된다. 내년엔 1만7197가구로 물량이 더 감소한다.

국토교통부 3월 주택통계를 보면 1분기(1~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누적 인허가 물량은 3863가구로 1년 전 대비 71.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3439가구로 4.7% 감소했다. 인허가·착공부터 실제 주택 공급까지 2~3년 시차를 고려하면 공급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 연간 27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공급 대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경우,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며 "전반기 국회 종료 전 입법을 마무리하는 한편,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OGQ 이미지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국민 10명 중 3명 만이 인공지능(AI)을 소비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활용도가 높았고,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권역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5극3특' 권역별 소비자의 디지털·인공지능(AI) 소비생활 여건을 최초로 진단, 분석한 결과다. 5극3특은 지역 간 균형성장 실현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해소하고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초광역 생활권으로 접근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해 생성된 △AI 소비행태 조사 연구 △202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가 연구에 활용됐다. 각 3000명과 1만명을 표본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개별면접조사 결과물들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6.8%가 인공지능(AI)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활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AI 등을 일상 소비생활과 업무에 중요하게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2.3%로 국민 10명 중 3명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의 경우 활용률과 AI 상품 구매 경험률이 각 34.5%와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호남권은 활용률(28.2%)과 구매 경험률(69.5%)이 모두 낮았다. 

호남권의 경우 인터넷 쇼핑 이용률도 전국 평균인 37.4%에 크게 못 미치는 17.8%로 나타났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점이 AI 활용 등 통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3특에서는 강원이 활용률 30.6%, 구매 경험률 76.5% 수준을 보였다. 강원 지역의 경우 디지털·반도체 첨단산업 기반이 조성되면서 신기술을 접하거나 중요성을 체감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 점이 통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는 활용률 21.1%, 구매 경험률 63.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제주의 경우 AI 이용 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86.8%로 전국 평균 80.9%보다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소비의 기반이 되는 전자상거래 경험률은 5극 중 수도권이 76.9%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호남권은 60.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호남권은 60대 이상의 전자상거래 경험률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권역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지표로 풀이된다.

3특 중에서는 제주가 69.9%로 높은 수준인 반면 강원은 62.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전자상거래 경험 여부에 따른 소비생활 만족도의 차이로도 나타났다. 5극에서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소비생활 만족도가 65.6점으로 비이용자(61.2점)보다 4.4점 높았으며, 3특에서는 이용자(63.8점)와 비이용자(54.8점) 간 격차가 9.1점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권역 간 격차는 간편결제서비스 등 디지털결제 수단 이용률에서도 나타났다.

5극에서는 수도권(56.4%)과 동남권(51.7%)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반면 호남권은 28.4%에 그쳐 전국 평균(49.8%) 대비 낮았다. 3특에서는 전북의 디지털결제 수단 이용률이 37.6%로 전국 평균 대비 낮게(-12.2%p) 조사됐다.

소비자가 디지털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하거나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역량은 제주가 68.7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5극에서는 대경권(49.6점), 3특에서는 전북(43.8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디지털시대 소비여건에 대한 신뢰도는 수도권이 66.4점으로 높았고, 이어 제주(65.8점), 호남권(65.6점) 순이다.

이는 5극3특 지역별로 디지털·AI 소비행태와 대응 역량 수준이 각기 다른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소비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AI 시대 지역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진단 결과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아울러 '지역별 소비여건 진단 연구'와 '소비자의 인공지능(AI) 리터러시 진단 연구'를 추진해 디지털·AI 소비환경 변화 속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지리에 어둡고 말이 서툰 외국인에게 택시요금을 바가지 씌우다 적발되면 즉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8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운전기사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하고, 2차로 걸리면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1차 위반 때부터 자격정지 30일 처분하고 2차 때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두 배인 60일로 강화한다. 3차로 걸리면 자격 취소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택시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항공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지난달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6월 국내선 편도 유류할증료는 전달(3만4100원) 대비 3.2%(1100원) 오른 3만5200원으로 책정됐다.

6월 유류할증료 단계는 19단계로, 이달(18단계) 대비 1단계 상향 조정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MOPS)를 기준으로 총 25단계로 나뉘어 책정된다.

6월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된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MOPS는 갤런(약 3.78ℓ) 당 477.20센트로 지난 3월 465.24센트 대비 11.96센트 올랐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10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전세 대란 신호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3% 상승했다.

이는 전주(0.20%)보다 0.03%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2월 넷째주(0.23%)와 같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1월 셋째주(0.26%) 이후 10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세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증가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된 영향이라는 게 부동산원의 판단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다.

특히 강북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북 14개 구의 전셋값 상승률이 0.25%로 강남 11개 구(0.22%)보다 높았다.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품귀를 빚는 와중에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0.49% 뛰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2023년 5월 넷째주(0.54%)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던 전주(0.51%)보다는 소폭 둔화했다.

성북구(0.26%→0.36%), 광진구(0.23%→0.34%), 노원구(0.25%→0.32%)도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워 0.3% 이상 올랐다.

동대문구(0.20%→0.27%), 종로구(0.25%→0.26%), 도봉구(0.12%→ 0.25%), 영등포구(0.17%→0.25%), 서초구(0.19%→0.24%), 마포구(0.20%→0.23%), 구로구(0.13%→0.21%), 강동구(0.19%→0.21%), 중구(0.16%→0.19%), 양천구(0.18%→0.19%), 용산구(0.13%→0.19%), 은평구(0.16%→0.18%), 동작구(0.15%→0.18%), 강서구(0.10%→0.16%), 중랑구(0.07%→0.10%), 강남구(0.04%→0.06%) 등도 상승률이 확대됐다. 

강북구(0.26%), 금천구(0.18%), 관악구(0.14%)는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고 성동구(0.25%→0.19%)와 서대문구(0.19%→0.14%)는 전주 대비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강세였다.

전셋값이 급등한 배경에는 '매물 부족'이 자리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데다 신규 공급이 적어 매물 자체가 줄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기존 세입자의 눌러앉기가 확산되면서 시장에 풀리는 매물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6052건으로 1년 전(2만6006건)보다 38.3% 감소했다. 통상 전세 매물이 줄면 월세로 수요가 분산되지만 같은 기간 월세 매물도 20.8%(1만8988건→1만5043건) 줄었다.

게다가 올해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갱신계약 비중은 46.7%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6%와 견줘 1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전체 계약의 절반 가까이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으로 채워지면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향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9일 이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 매물이 다시 잠길 수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3만7103가구)보다 26.9% 줄어든 2만7158가구로 추산된다. 이마저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입주 물량이 전체의 32.4%(8807가구)를 차지해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집값이 싼 서울 외곽일수록 전월세 매물 감소폭이 크다. 중랑구(-73.9%), 강북구(-69.3%), 노원구(-69.1%), 도봉구(-57.3%) 등의 매물이 크게 줄었고 1000가구 이상인 대단지에서 '전세 0건'인 곳이 수두룩하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27일 기준 181.4까지 치솟았다. 0~200에서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데, 전세 대란이 벌어졌던 2020~2021년 수준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다 보니 15억원 이하 아파트 시장에서 느끼는 전세 매물 부족은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전세난으로 신혼부부 등 임대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면서 집값은 제법 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외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경기는 5주 연속 0.13% 상승했다. 광명시(0.41%)는 철산·하안동 대단지, 화성 동탄구(0.31%)는 청계·반송동, 용인 기흥구(0.27%)는 마북·보정동 위주로 각각 올랐다. 반면 과천시(-0.27%)와 이천시(-0.10%)는 전셋값이 하락했다.

인천은 2주째 0.10%의 오름폭을 유지했다. 서구(0.18%)는 청라·불로동 주요 단지, 연수구(0.13%)는 송도·동춘동 대단지, 계양구(0.10%)는 병방·효성동, 부평구(0.07%)는 산곡·청천동 중소형 규모, 미추홀구(0.06%)는 용현·주안동 위주로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올랐다. 

지방(0.04%)에서는 5대 광역시, 세종시, 8개 도 모두 0.04% 각각 상승했다.

공표지역 181개 시·군·구 중 전주 대비 상승 지역은 143개(79.0%)로 전주(154개)보다 11개 줄었다. 보합 지역은 4개에서 15개로 늘었고 하락 지역은 23개로 유지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2주 연속 0.09% 올랐다. 상승폭 자체로는 매매가 상승률(0.04%)의 2배를 웃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중반대로 치솟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중동전쟁 전개 양상이 물가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1970년대식 오일쇼크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를 기록하며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21.9% 급등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였던 2022년 7월(35.2%)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 상승은 전체 소비자물가를 0.84%포인트(p)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은 근원물가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는데 현재 근원물가는 2.2% 수준으로 목표인 2.0%에서 크게 높지 않다"며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통화를 긴축하거나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상황보다는 충격 강도가 세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 전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였는데 현재 100달러를 넘은 상황인 만큼 전쟁이 종료되면 유가도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둔화되면서 수요 측 압력이 약해질 수 있고 셰일오일이나 중단됐던 유정 재가동 등 대체 공급 여력도 존재한다"며 "사태가 진정되면 유가가 다시 50달러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셰일오일은 진흙암층(셰일층)에 갇혀 있는 원유를 특수 공법으로 채굴하는 비전통 원유다. 최근 미국이 셰일오일 생산을 확대하면서 중동산 원유를 대체할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경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1970년대 중동전쟁 당시 오일쇼크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다"며 "이번 사태도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생활물가뿐 아니라 근원물가까지 자극해 인플레이션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2% 후반대나 3%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단기 유류비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 교수는 "현재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새로운 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그린에너지 전략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석유류 가격 상승이 최근 물가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상승 압력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월부터 석유류 가격 상승이 본격 반영되면서 4월 물가를 끌어올린 측면이 크다"며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상승 압력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것은 휘발유·경유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민생물가TF를 통해 가격 상승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업계 협조 요청과 할인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중동전쟁발(發) 고유가 사태에 대응해 시행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와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p) 끌어내렸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0.4%포인트(p) 확대되며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2024년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1.9% 급등한 영향이 컸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이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이란 협상 교착 등으로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억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형일 차관은 "분석 결과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4월 물가상승률이 1.2%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가 없었다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에 달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민생물가 전담반(TF)를 중심으로 석유류와 체감물가 안정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석유류 5차 최고가격'을 유가·국민부담·시장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조치도 기존 4월 종료 예정에서 6월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적용,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 등 이미 계획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추가 조치사항도 적극 발굴·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민생 보강과 함께 공급망의 구조적 안정, 한국형 녹색전환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국세청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지난해 부동산·해외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생긴 사람은 내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부동산 1만명·국내주식 1만6천명·국외주식 18만2천명·파생상품 1만1천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긴 '서학 개미'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내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8월 3일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를 돕는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양도세 탈루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사례 등이 자주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한 부모·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데도 형식상 세대분리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도 있다.

아파트 1채와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도 자주 적발된다.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해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올해 서울 임대차 계약의 70%가 월세로 나타났다. 전세 품귀 속에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강북 아파트의 월세가 300만원대를 오르내리는 양상이다.

4일 국토교통부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임대차계약 중 월세(보증부월세, 반전세 포함) 비중은 70.5%로 전년 동기 대비 6.2%포인트(p) 늘었다.

아파트만 놓고 봐도 월세 비중은 50.8%로 절반을 넘겼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24년 42.5%에서 2025년 42.6%에서 1년새 8.2%p 급등했다. 서민층과 청년 사회초년생 주거 성격인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79.4%에 달했다.

이는 빌라 전세사기에 따른 기피 현상으로 비아파트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된 데다가 중소형 아파트 전세 품귀로 월세 전환 압박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전세 대출을 축소한 부동산 규제도 임대차 공급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내 전입신고 의무가 생겼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차단됐다. 9·7 대출 규제로 유주택자의 주담대 한도가 2억원으로 낮아진 것도 월세화를 부추겼다.

이로 인해 전월세 매물은 꾸준히 줄면서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늘리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9866건으로, 1월초 대비 32.8%(1만4558건) 줄었다. 전세(-33.3%, 1만5403건)와 월세(-32.4%, 1만4463건) 모두 감소했다.

임대차 물건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강북에서 고가 월세 계약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월계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3층) 매물은 지난달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70만원에 계약됐다. 중계동 건영3차 전용 84㎡(1층)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 84㎡(20층)는 월세 36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수급지수는 107.5로 2021년 10월(110.6)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강북권 월세지수는 109.1로 평균을 웃돌았다. 평균 월세가격은 3월 기준 152만8000원으로, 지난 1월(150만4000원) 150만원대를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이 만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63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2.4% 줄었다. 보통 인허가 후 실제 준공(입주)까지 3~5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주택 부족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전세대출보증 축소, 보유세 관련 임대인의 세부담 전가, 전세매물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전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전세의 월세화 또는 보증부 월세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매입임대주택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등 실질적인 물량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사흘 동안 신청자가 150만명 넘게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개시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자는 전날 자정 기준 152만6513명이다.

이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 지급 대상자(322만7785명)의 47.3%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원금은 총 8697억원이 지급됐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첫 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둘째날은 2·7, 셋째날인 전날은 3·8인 취약계층이 대상이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59만59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57만6017명이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모바일·카드형 29만6735명, 종이형 5만7800명이었다.

지역별 지급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전남이 6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55.7%), 울산(51.6%), 부산(50.5%), 광주(50.4%), 충남(49.0%), 서울(47.9%), 세종(47.5%), 경북(47.4%) 등의 순이었다.

1차 기간인 5월 8일 6시까지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머지 70% 국민이 신청하는 2차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1차 및 2차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돼 국가로 환수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나머지 70% 국민 3256만명이다.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보료 외 고액 자산자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내달 초께 발표할 예정이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지난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2만5839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7%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5%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839원으로 전년 동월(2만5156원)대비 2.7%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에서 총 근로시간을 나눈 것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8599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1만8635원으로 1.3% 늘어났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65.2%로 전년(66.4%) 대비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상대수준은 2020년(72.4%), 2021년(72.9%), 2022년(70.6%), 2023년(70.9%)로 4년째 70%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66.4%로 떨어졌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1.2% 더 하락한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중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수준이 낮은 '단시간근로자', '60세 이상', '여성',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증가하며 임금 상승을 둔화시킨 영향으로 해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격차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수당은 2027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시 생활임금 기준(약 254만원)의 8.5~10%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성별을 보면 남성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9411원, 여성은 2만1164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의 임금 수준은 72.0%로, 전년보다 1.1%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시간당 임금 상대수준은 300인 이상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61.1%로 전년대비 1.3%p 감소했다.

300인 미만 비정규직의 경우 41.5% 수준으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300인 미만 정규직은 58.9%로 전년대비 1.2%p 증가했다.

중위임금(2025년 6월 기준 351만9000원)의 3분의2 미만인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5.8%로 전년(16.1%)보다 0.3%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평균임금(3.4%)이 상위 20%의 평균임금(2.4%)보다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6월 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3시간으로 전년 동월(146.8시간) 대비 0.5시간 줄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사회보험 및 노동조합 가입률 현황도 담겼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1% 이상이었다.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4% 이상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비정규직 또한 68~82% 수준(산재보험 제외)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2%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13.7%로 전년 대비 0.6%p 늘었으며, 비정규직은 1.2%로 0.2%p 상승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오메가스타

【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과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부모님·어르신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47건을 적발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온라인상 위반 게시물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업체 9곳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2266곳을 점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1곳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6개월 이내 재점검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국내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202건에 대한 수거·검사(20건 진행 중)도 진행했다. 검사 결과 18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오메가3 및 복합영양소 제품 2건은 함량 기준에 미달해 회수·폐기 조치됐다. 이와 별도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사전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P

hcw@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집안일을 하는 남자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1명의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남성 1명보다 2.7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4년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1125만원으로 5년 전(2019년)보다 20.0% 증가했다.

여성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1645만8000원으로 남성(605만원)의 2.7배에 달했다. 5년 전(남자 446만원, 여자 1432만2000원)과 비교해 남자는 35.7%, 여자는 14.9%씩 증가해 격차가 축소(3.2→2.7배)됐지만 여전히 여자의 가사노동 가치가 압도적으로 큰 것이다.

2024년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총액으로 계산하면 5년 전보다 20.0% 증가한 58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8%에 달했다.

행동 분류별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가정관리가 78.9%를,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는 19.5%를 차지했다.

세부 활동별로 보면 음식 준비(31.2→33.0%), 청소 및 정리(14.2→15.4%),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3.1→4.1%) 등이 전체 가사노동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다. 반면 미성년자 돌보기(20.6→16.9%), 의류 관리(7.0→6.7%), 상품 및 서비스 구입(9.9→9.8%)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임경은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기획과장은 "음식 준비와 청소 및 정리 관련된 부분의 가사노동 가치가 늘어난 이유는 1인 가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가 분화되고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정리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가정관리의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 해당 부분에 대한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미성년자 인구가 감소하고 돌봄이 '가계 내 돌봄'에서 '가계 밖 돌봄'으로 전이되고 있어 미성년자 돌봄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남자는 가정관리의 가사노동 평가액이 119조2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43.6% 증가했고,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는 34조2000억원으로 13.9% 늘었다.

여자는 가정관리가 340조2000억원으로 20.6% 증가했고,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는 79조4000억원으로 4.0% 감소했다.

취업여부별·성별·혼인상태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보면 기혼 여자 비취업자(226조841억원), 기혼 여자 취업자(159조5000억원), 기혼 남자 취업자(85조8000억원), 기혼 남자 비취업자(39조7000억원), 미혼 여자 취업자(22조1000억원), 미혼 남자 취업자(17조6000억원), 미혼 여자 비취업자(17조4000억원), 미혼 남자 비취업자(13조6000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바디프랜드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바디프랜드가 부실한 계약서로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2024년 4개 수급사업자와 침상형 안마기·정수기 등 58건(총 대금 약 264억원)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41건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됐고, 8건은 목적물 납기가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9건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목적물 납기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의의가 있다"며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류 가격 안정 조치에도 우리나라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에 육박할 것이라는 외국계 금융그룹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진 가운데, 수입·생산자물가발 비용 부담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칩플레이션'까지 겹친 복합 인플레이션 국면이라는 분석이다.

28일 네덜란드계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지난 23일 발표한 스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최소 0.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2020=100)이었는데, 이보다 0.7% 이상 상승할 경우 4월 지수는 최소 119.63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다.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전년 동월(116.38) 대비 약 2.8% 상승하는 셈이다.

만약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2024년 4월(2.9%)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ING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일정 기간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그러나 항공료, 여행비, 물류비 등 다른 물가는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등 이른바 '파이프라인 물가'도 크게 오르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유류 가격 상승을 일정 부분 억제해왔다. 

실제 이런 정책 효과로 3월 한 달 동안 국제유가가 50% 이상 급등했음에도 국내 석유류 가격은 9.9% 상승에 그쳤다. 

국내 물가 상승률도 다른 아시아 주요 에너지 수입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2%로, 미국(3.3%), 영국(3.3%), 독일(2.8%) 등 주요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항공료, 여행비, 물류비 등 서비스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점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고 ING는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2.4%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웃돌았다. 특히 개인서비스는 3.2% 올라 2월(3.5%)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파이프라인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향후 소비자물가에 추가 전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ING는 분석했다. 파이프라인 물가는 앞단(원자재·중간재)에서 오른 가격이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는 흐름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상승률(잠정)은 전월 대비 1.6%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4월(1.6%) 이후 3년11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또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수입 물가 상승률도 지난달 원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4%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로는 16.1% 올라 1998년 1월(17.8%) 이후 가장 높았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에 더해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칩플레이션'도 새로운 물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ING는 경고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로 관련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휴대전화, 노트북, 가전제품 등 내구재 가격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ING는 "에너지 충격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올해 2~3분기에 집중될 것"이라며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과 AI 투자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다른 주요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  사진=국표원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31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등 야외활동 제품을 중심으로 431개 제품을 조사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202개 제품 중 신발·가방·모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 15개, 완구 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7개, 유아용 섬유제품 7개, 어린이용 자전거 5개 등 5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어린이용 자전거는 조사대상 5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LED등기구는 조사대상 9개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직류전원장치,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60%, 58%, 41%에 이르러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24개 제품 중 LED등기구 8개, 직류전원장치 6개, 플러그 및 콘센트 3개 등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생활용품은 조사대상 105개 제품 중 승차용 안전모 4개, 건전지 3개, 운동용 안전모 1개로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85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게재했으며, 소비자 구매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 만큼, 구매하기 전에 제품안전정보포탈에서 위해제품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국표원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규모를 지난해 1000건에서 올해 1200건으로 확대하고, 위해제품 유통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P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 속에 올해 신규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기고,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나 보증부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세입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계약 7만2127건 중 월세 비중은 48.6%(3만508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규계약 3만7285건만 놓고보면 월세 비중은 53.8%(2만49건)로 절반을 넘겼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 임대차계약 4만9091건 중 월세 계약 비중이 45.3%(2만2240건)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월세 월세 비중이 8.5%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낮춰 월세로 바꾸거나,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증액분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임대차 갱신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보증부월세 전환 건수는 1354건으로 전체 갱신계약 대비 3.9%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1240건)과 비교해 0.7%p 늘어난 수치다.

실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단지' 전용 59㎡(14층)는 지난 1월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지만, 종전 2억8000만원 전세 계약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전환됐다.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타운' 전용 59㎡(19층)도 지난 3월 전세 5억5000만원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월세 10만원이 추가됐다.

이는 빌라 전세사기에 따른 기피 현상으로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며 중소형 아파트의 월세화 현상이 빨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막히며 전세 공급 자체가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올해 1월 1일(4만4424건) 대비 33.0% 줄어든 2만9791건으로 다시 3만건 밑으로 내려앉았다.

전셋값도 오름세다. KB부동산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1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이달 기준 6억8147만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중위 전세가격은 6억원으로, 2022년 9월(6억658만원) 이후 3년7개월만에 다시 6억원 선을 넘어섰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활용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전세 갱신계약 비중은 50.1%(1만85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5%보다 10.6%p 증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부담을 상쇄하고자 월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임대인들의 월세 매물 공급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대출규제 등 정책 요인으로 전세자금 마련 문턱이 높아져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원은 "이사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임차인들이 갱신을 선택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금리 부담, 전세대출 제한 등 정책적 규제가 유효한 상황에서 향후 신규계약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금융감독원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의사고 다발 지역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7일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기존 35개 지역에서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해 음성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고의사고 적발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고의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 100곳을 선정해 애플리케이션(앱)에 반영했으며 기존 티맵(TMAP)·카카오내비에 더해 네이버지도 이용자에게도 고의사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고다발 지역 진입 직전 15m에 안내하던 방식을 진입 150m 전부터 선제적으로 안내해 운전자의 사전 대처 시간을 확보하고 빈발하는 사고유형을 세분화하고 이를 팝업 안내 기능으로 시각화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기아차와 협력해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의사고 음성안내 구간에서는 더욱 주의하며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진로변경 시 무리하게 끼어들지 말고 후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며, 후행차량이 갑자기 가속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교차로 통행 시에는 비보호좌회전 및 맞은편 차량이 직진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양보 후 주행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사고발생가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은 보험사기의 고의성 분석에 가장 중요한 자료로, 블랙박스 전원 상태와 상대차량이 촬영되는 위치에 설치 여부, 영상 즉시 추출 가능 여부 등 사용법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차량 파손 부위, 사고 위치, 도로 상황 등을 다각도로 촬영해 두고, 가능한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고, 상대방 탑승자 수를 반드시 확인해 둘 것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사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고의사고 의심 사례를 접한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샐러디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된 샐러디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7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샐러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2024년 말 기준 가맹점 333개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가맹점사업자에게 옥수수 등을 재료로 한 생분해 제품인 친환경 숟가락 및 포크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샐러디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파악됐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 제품인 샐러드·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중에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함에도 구매를 강제해 가맹점주가 가격과 품질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가맹점주가 친환경 제품 대신 일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제 친환경 제품 선택 비율이 5% 미만이었던 점이 고려됐다.

또 해당 제품 관련 차액가맹금이 700만원 미만이었고, 가맹본부 공급가와 인터넷 최저가 차이가 크지 않았던 점 등도 참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보호나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해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Getty Image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오늘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인 '담배'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30㎖ 기준 제품 가격도 3만원대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제품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세부담금은 1㎖당 약 1823원 수준으로,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이다. 나머지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이다. 30㎖ 제품 기준으로 보면 세금만 약 5만4000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대해 2028년 4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원대인 가격은 2만7000원 가량 올라 3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또 담뱃갑에는 경고문구·경고그림과 성분 표시(니코틴 용액의 용량)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촉 행위 등도 금지된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4차 가격을 3차에 이어 또다시 동결하면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자 체감 물가 안정은 여전히 더디다는 반응이다.

24일 오전 9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유소. ℓ당 휘발유 2038원, 경유 2018원, 실내등유 1530원으로 표시된 가격판 앞에서 주유소 사장은 숫자를 고쳐 붙이고 있었다. 잠시 후 휘발유 가격은 2038원에서 2058원으로 20원 올라갔다.

이 장면을 지켜본 운전사 강규석(62)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강씨는 "실시간으로 오르는 걸 보라"며 "체감상 전보다 기름값이 30~40%는 더 드는 느낌이다. 생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1500원까지는 내려야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김주연(66)씨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주유소를 찾았다. 김씨는 "5만원 이상 주유하면 세차비를 할인해 줘서 일부러 왔다"며 "전이랑 같은 금액을 넣어도 예전보다 계기판 눈굼이 덜 올라간다. 정부 지원은 대체 언제 되는 건지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진 알뜰주유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있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94원으로, 지난주 1980원대보다 10원 이상 올랐다.

출근길에 이곳을 찾은 노경민(40)씨는 "지난주보다 가격이 올랐다"며 "알뜰주유소마저 2000원대로 올라가면 확실히 부담될 것 같다"고 걱정스러워했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선 국제 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최고가격이 동결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2주 만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유소를 찾은 김혜성(50대)씨는 "열흘 전에는 2100원이었는데 오늘 와보니 2300원이라 깜짝 놀랐다"며 "국제 유가는 떨어진다는데 왜 가격은 계속 오르는지 모르겠다.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 너무 아쉽다"고 전했다.

김영기(55)씨 역시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바로 가격을 내리는 게 수순 아니냐"며 "가격을 올릴 때는 공식 석상에서 빠르게 발표하더니, 내릴 때는 왜 이리 더딘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영업직 임윤정(30)씨는 "국제 유가는 하락세인데 가격이 동결되는 건 아쉬운 대목"이라며 "지금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200원 정도는 더 내려와야 마음 편히 영업하러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 사이에서도 최고가격제가 가격 폭등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

상암동에서 만난 배달원 박씨(57)는 "지금 가격도 높긴 하지만, 정부가 가격을 묶어둔 덕분에 매일 가격표가 바뀌는 난리는 없으니 훨씬 안정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이씨(30) 역시 "최고가격제가 유지되는 덕분에 그나마 부담이 덜해 필요할 때마다 넣고 있다"며 "나라에서 가격을 잡아주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확실히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23일)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하고 이날 0시부터 적용했다.

최근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각각 하락했지만, 정부는 중동 정세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유지했다. 이번 4차 가격은 지난 2·3차 가격에서 동결된 수준이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 Pixabay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이명은 외부에서 아무 소리가 없는데도 귀나 머릿속에서 '삐~', '윙~' 같은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 증상이다. 전 세계 평균 이명 유병률은 약 14%로, 국내 인구 약 5명 중 1명꼴로 이명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명은 흔한 질환이지만, 환자마다 치료 반응이 제각각이어서 해당 치료가 자신에게 효과가 있을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성별과 나이, 청력, 이명에 대한 초기 심리 상태가 이명 치료 결과를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시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팀(제1저자 이찬미 이비인후과 임상강사)은 이명환자 1269명을 2년간 추적 관찰해 이명 치료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팀이 주목한 치료법은 1999년부터 서울성모병원이 국내 최초로 꾸준히 적용해 온 전문의가 직접 시행하는 전문 이명재훈련치료다. 이 치료는 이명을 뇌가 더 이상 위협 신호로 인식하지 않도록 반복 훈련하는 방식으로, 전문 교육 상담과 소리 치료를 병행한다.

연구팀은 2021~2022년 이명재훈련치료를 받은 환자 1269명(평균 나이 53세)을 치료 시작 후 각 3개월, 6개월, 1년, 1년 반, 2년 시점까지 추적해 이명장애지수 변화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치료 효과는 시작 후 첫 1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 3개월 사이에 귀울림의 불편함과 생활 방해 정도가 가장 크게 줄었고, 12개월까지 유의미하게 호전되었고 1년이 지난 뒤에는 개선이 둔화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임상 현장에서 치료 첫 1년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치료 후 이명이 일정 시간 이상 나타나지 않는 '임상적 완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확인됐다. 전체 환자 중 하루 5분 이상 이명이 발생하지 않는 완치 환자는 해당 연구기간 중 172명(약 13.6%)이었는데, 다변량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완치 확률이 약 2.4배 높았다. 또 나이가 젊을수록, 청력 손실이 적을수록 완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시작 시점에 이명으로 인한 불쾌감이 심한 환자일수록 치료 후 이명장애지수의 개선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기 이명장애지수 자체가 높을수록 2년내 완전한 완치에 도달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이는 초기 증상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포기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증상이 심한 환자도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만 완치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뒷받침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를 주도한 박시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지난 26년간 꾸준히 시행해 온 이명재훈련치료에 대해 어떤 환자가 치료에 잘 반응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 단서를 대규모 데이터로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며 "성별, 나이, 청력 상태, 초기 심리적 고통 정도를 함께 고려하면 환자별로 더 최적화된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이명 환자를 진단할 때 단순히 귀의 이상 여부만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 고통 수준과 생활 영향도를 함께 평가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개인 맞춤형 접근이 더 주목받을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지난 4월 초 개최된 '제72차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물류 로봇 소개 영상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물류 현장에서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주면서다.

22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최근 올라온 '요즘 물류 근황, 로봇이 같이 일함' 영상에는 실제 물류 현장에 도입된 다양한 AI 기술과 로봇 사례가 담겼다.

영상은 국토부 첨단물류과 청년 인턴이 국제물류산업대전에 참여하는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 국제물류산업대전에는 CJ대한통운, 파스토, 윌로그 등 다양한 물류 회사가 참여해 각 사가 활용하는 AI를 소개했다.

CJ대한통운은 물건 피킹과 적재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양팔 로봇'을 전시했다. 이 로봇은 AI를 기반으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 형태로, 하나의 장비로 다양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 물류 센터 1등급을 받은 파스토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AMR)'을 소개했다. AMR은 스스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경로를 판단해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이다. 물류 창고 안에서 작업자를 보조하거나 상품 피킹, 운반 등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니어솔루션은 '피킹 내비게이션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 솔루션은 오더 피킹 작업을 위해 필요한 박스 호수별 주문 수량을 표시한다. 시작할 때 사전에 세팅돼 있던 카트 번호를 스캔하면 최단 시간으로 피킹을 완료할 수 있다.

국토부는 물류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스마트 물류센터 지원사업을 확대해 '물류 AI 기술 도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중소·중견 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장비 도입 비용의 50%(최대 1억원)를 지원한다.

심지영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물류 AI 기술 도입 지원 사업이 AX 전환을 추진하는 물류 기업에게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물류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GN

hcw@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아파트·상가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23일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최근 올라온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다.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을 경우,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단속 기준을 피하려 차량을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나 공영주차장 '알박기'는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출입구를 막는 경우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대피와 구조를 지연시킬 수 있어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캠핑카나 카라반 등 대형 차량이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사례도 반복됐다.

문제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이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역시 사실상 ‘주차 딱지’ 외에는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담합이 반복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앞으로 반복 담합에 대해서는 10년 사이에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 100%를 가중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설탕·인쇄용지 담합 등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면서 고질적인 담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담합 근절을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치를 높이고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10년 이내에 담합을 횟수 1회만 반복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는 현행 방식보다 제재 강도가 대폭 높아진다.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5년 이내 재발 시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기존 규정에 더해,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담합이 있던 경우 자진시고 감경 수준을 2분의 1로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1순위는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2순위는 50%에서 25% 감경으로 축소된다.

과징금 강화뿐 아니라 △내부감시체계 구축명령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 △구조적 조치 등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도 부과할 예정이다.

내부감시체계 구축명령은 CP 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제 최근 설탕 담합 건에 대해서는 3년간 가격 변동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경우 담합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합이 반복되는 사업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도 살핀다.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이 용이해지도록 소송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단체소송 대상을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성 및 손해액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

시장 참여 제한을 위해서는 개별법상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확대한다. 

9년 이내 2회 이상 과징금 시 등록말소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2년 이내 2회 이상 시정조치·과징금 시 등록취소가 가능한 공인중개사법의 사례를 담합 빈발 업종으로 넓힌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자격 제한도 엄격해진다. 

현재 입찰 담합에만 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까지 확대하도록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반복 담합 시에는 의무적으로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 제도를 개선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도 상향한다. 

현재 담합 반복시에도 5년간 벌점 2점인 시정명령만 2회 부과받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기지 않으면 담합이 반복되더라도 자격 제한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현재 국가계약법령은 담합 가담 정도에 따라 자격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달 과징금 가중 강화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자진신고 감면 제한·임원해임명령·영업정지 요청권 등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구조적 조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중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상향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느 업종까지 적용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REUTERS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충격을 넘어 '식량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가스 가격 상승으로 비료 생산이 위축되고, 다른 산업이 원자재와 물류를 선점하면서 농업 부문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려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의 약 5분의 1, 해상 비료 무역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핵심 수송로로, 에너지 시장뿐 아니라 식량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트레이딩업체 비톨의 LNG 책임자인 파블로 갈란테 에스코바르는 2월 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가스 수요 감소분의 약 40%가 공장, 특히 비료 생산 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질소 비료의 핵심 원료인 천연가스 공급이 줄면서 비료 생산이 중단되거나 급감하고 설명이다. 이는 향후 작황 부진과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에스코바르는 "우리는 지금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며, 이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에너지 위기가 식량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 전쟁발 물류 차질은 파나마 운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수요가 중동산 대신 미국 걸프산 원유로 이동하면서 운하 통과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된 영향이다.

선박 중개업체 클락슨에 따르면 자금력이 있는 유조선 운영사들은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 통과 우선권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곡물 등 저부가 화물을 실은 벌크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현재 벌크선 운하 대기 시간은 약 40일에 달하며, 일부 곡물 운임은 이미 50~60%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비료 등 핵심 투입재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아직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세계 최대 농산물 거래업체 루이 드레퓌스의 최고 리스크 책임자 비제이 차크라바르티는 시장이 이번 분쟁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추가로 6개월만 더 지속되어도 2027년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료 원료인 황 등이 구리 제련 등 고부가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비료 업체들이 공급망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월드비젼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위험에 놓인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부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수립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후 4개월의 영아가 친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해 보호자가 이를 은폐하는 경우 피해아동 발견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는 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거나 신고 후 보호·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 2024년 기준 5만242건이었고, 학대 판단 건수는 2만4492건이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2024년 30명으로 최근 5년간 30~50명으로 조사됐다. 학대 가해자 중에선 부모가 최근 5년간 82~86%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등을 분석해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약 41명이었던 연간 아동학대 사망 수를 2029년까지 30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 5월부터 전수조사…2세 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동행

정부는 우선 위기 영유아의 학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주력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예방접종이나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받지 않은 아동이 대상이다. 5월부터 시작해 7월까지 1차, 7~9월 2차로 시행되며 분기별 약 3만명을 조사한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일시를 지정해 2회 방문하고, 재방문에도 거부할 때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2세 이하 아동이나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을 점검할 경우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한다. 아동학대 발견은 2세 이하 아동에서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아동의 학대 발견율은 2024년 기준 3.57%였으나, 2세 이하 아동은 2.42%에 불과했다. 2022년~2024년 아동학대 사망 아동 중 2세 이하는 46.8%에 달했다.

가정방문 점검 결과를 보고할 땐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조사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닌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다 보니 기존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면도 있다"며 "전문 인력 동반과 함께 가정 내 가족사진이나 녹취록 등을 첨부하게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유아검진이나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등 의료서비스를 활용한 아동의 안전 점검도 확대한다. 

의료진이 영유아검진을 할 때 아동의 몸에 외상 등 이상 여부가 없는지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한다.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취학 관리 등 보육·교육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무단 결석하는 영유아와 입학 연기를 신청한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24시간 어린이집에 장기 방치되는 아동 현황도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 

◇ '특화 쉼터' 시도별 시범운영…아동학대에 '자녀 살해' 명시 법 개정 추진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및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 15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의 보호·치료·양육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도 시·도별 1~2개소씩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는 가정의 아동 등을 보호하는 일시보호 요건 개선도 검토 중이다.

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도 보강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현재 892명이다. 1인당 연간 평균 담당 건수는 51건이다. 하지만 지자체별 약 25~118건으로 업무 편차가 발생해 인력 보충으로 이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로 명시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죄가 규정돼 있지 않다. 특히 미수에 그쳤을 때 생존 아동을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죄 및 미수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 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도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아동의 모든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자 교육과 예방적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 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 교육 링크, QR코드 등을 제공하고, 분산돼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정부24를 통해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됐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는 양육코칭,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아동학대예방·조기지원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피해아동의 원가정 회복도 지원한다. 재학대 예방에서 효과를 보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가족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 비율은 2024년 기준 3.1%로 전체 8.7%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동 학대는 발달장애아동이 많은 점 등 특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아동 학대 사례 700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가 608건(86.9%)에 달했다.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를 추진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을 강화한다.

이 차관은 "아동학대는 삶의 전반에 치유하기 힘든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다.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아동이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정부의 책임을 잊지 않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올해 증가한 전기차 보급 추세에 따라 전기차 연간 신규 등록대수가 10만대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흐름을 비롯해 제조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 및 제조사 간 가격 할인 경쟁, 정부의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보급사업 조기 추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기준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가 10만6939대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9만1373대, 전기승합 311대, 전기화물 1만5091대가 보급됐다.

이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전기차가 보급된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약 3개월 빠른 실적이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3월까지 8만3533대였으나 4월 셋째 주까지 2만3406대가 추가로 보급되며 10만대를 초과했다.

또한 3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98만1321대였으므로, 전기차 총 등록대수도 지난 15일 기준 100만대를 넘어선 상황이다.

올해 3월까지 전기차의 신차 비중은 41만5746대 중 8만3533대로 20.1% 수준이다.

지방정부에서도 준비한 전기차 보조금 1차 공고 물량이 소진되며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지방정부에서 추가 편성을 통해 2차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를 재개하면 보급사업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소비자들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우선 하반기 지방비 물량이 남아있는 지방정부는 공고시기를 앞당기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지만, 편성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지방정부는 국비를 활용해 보조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허용해 접수 중단 상태를 해소하도록 지방정부와 협의 중이다.

또한 유역환경청을 통해 기초 단위 지방정부까지 2차 공고 일정 등 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접수가 중단된 지방정부 중 승용 81곳, 화물 75곳이 5월까지 조기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유류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등 늘어난 전기차 전환 수요를 고려해 기후부는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물량 승용 2만대, 화물 9000대를 추가로 증액한 바 있다.

각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지방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를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올해는 전기차 100만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지난달 서울 전역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 비중이 20% 초반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행된 '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전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3월 25개 자치구의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보증금 제출 비율은 20.16%로 나타났다.

이는 집을 살 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충당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통상 갭투자 비중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해당 수치는 전년 동월(45.49%)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2020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다. 과거 3월 기준으로는 2022년 56.26%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39.11%), 2024년(38.96%)에 40%를 밑돌다 지난해 다시 반등했으나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해 10·15 대책이 자리한다. 정부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아파트 매입 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신규 갭투자를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다만 시장 전반의 위축 속에서도 지역별 온도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갭투자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지난달 노원구(4.1%), 도봉구(8.4%), 강북구(12.1%) 등은 평균을 크게 밑돌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구조가 강화된 모습이다.

다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은 강남3구 등 초고가 시장에서는 여전히 갭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평균 갭투자 비중은 30.9%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구별로는 강남구 29.3%, 서초구 35.9%, 송파구 27.6%를 기록했다. 광진구(40.9%)와 용산구(35.4%) 등 핵심 지역에서도 높은 비중이 이어졌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차량 가격과 수리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동차보험이 '고보장·환급형'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대물배상 한도를 1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가입자가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주행거리 특약 등 할인 제도 확산으로 평균 보험료는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5%가 대물배상 한도를 3억원 이상으로 가입했다.

같은 기간 10억원 이상 고액구간을 가입한 비중은 51%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겼다. 해당 구간 가입은 2023년 37.1%에서 2024년 43.8%로 점차 늘어났다.

자차담보 가입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85.8%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나 폭발 시 전손 위험이 큰 전기차의 가입률은 96.1%에 육박했다.

이 같은 고보장 가입 추세는 높아진 수리비 부담을 보험으로 대비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차량가격 상승과 관세, 부품비, 정비수가 인상 등이 맞물린 결과다.

할인 특약 가입도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운행량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주행 거리 가입률은 매년 상승해 88.4%를 기록했다.

환급되는 보험료 규모는 전체 보험료의 10.2% 수준으로, 가입자의 66%가 환급기준을 충족해 평균 13만3000원을 돌려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 정보를 각 보험사에 공유하고 있다. 이에 만기 보험회사나 갱신 보험회사 가운데 기한 내 1회 제출만으로 보험료 정산과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첨단안전장치 특약도 가입이 늘고 있다. 긴급제동 및 차선유지 경고장치 장착률은 각각 44.3%, 43.8%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가입대수가 각각 17.1%, 15.5% 증가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후측방 충돌방지장치, 어라운드뷰(서라운드뷰) 모니터 등 할인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경력에 따른 할인할증등급 평가 결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우량등급(11F~29P) 가입자 비중은 2023년 88.3%, 2024년 88.9%, 지난해 89.5%로 지속 증가했다. 전년대비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된 가입자는 전체의 60.9%다.

대면채널 대비 보험료가 평균 19% 저렴한 CM채널(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직접 가입)을 통한 가입률은 51.4%로 절반을 넘어섰다. 비대면 가입과 할인 특약 활성화 등으로 평균 보험료는 작년보다 2.3% 낮아진 68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유가 급등에 따른 차량 5부제 시행 등 운행 단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행거리 특약을 활용하면 적게 탄 만큼 유류비도 줄이고 보험료 환급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개발원은 소비자 니즈에 맞춘 보장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연합뉴스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SK하이닉스 주가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날 오후 2시17분 기준 전장 대비 3.90% 오른 117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이날 1.77% 상승 출발해 장중 4.17% 급등한 117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직전까지 장중 최고치였던 지난 15일(117만3000원) 기록을 3거래일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지난 주말 사이 미국이 이란 화물선을 나포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과 관련해 영업이익이 35조6000억~37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주요 증권사들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은 더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이날 밝힌 서버용 저전력 메모리 모듈 소캠2 양산 소식 역시 투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소캠2는 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제품에 사용되던 저전력 메모리를 서버 환경에 맞게 변형한 모듈로, 차세대 인공지능(AI) 서버 등에 활용된다. 이번 소캠2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에 최적화되어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OGQ 이미지

【이코노믹포스트=성재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올해 신규 추진하는 생태계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생태계혁신형 DCP) 공모 결과, 최종 5개 프로젝트 선정에 총 206개 프로젝트팀이 신청해 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혁신형 DCP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게임체인저형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이 투자기관, 대학·연구소, 대·중견기업과 프로젝트 팀을 꾸려 기술 개발·실증에 나선다. 민간 투자사의 30억원 이상 선투자와 연계해 4년간 최대 2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12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제약·바이오 분야 52개(25.2%), 제조·로봇·방산 51개(24.8%), 인공지능(AI)·디지털 37개(18.0%) 등이 접수됐다. 총 206개 접수 과제에 1183개 기업·연구소 등이 신청했다.

중기부는 최종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 단계별 평가를 통해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 심사위원을 기존 5~7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기업경영·투자 전문가를 포함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배심원단을 별도 구성해 ‘열린 평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배심원단은 기술혁신 관련 중소기업 임직원, 투자자, 인문·사회 전문가 등 100명 내외로 구성된다. 내달 8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층토론형 평가도 도입한다. 이는 대면평가 시 30분 내외의 제한된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쟁점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1차(서면)→2차(대면: 열린 평가)→예비연구→최종선정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전문가 심사로 생태계 혁신 프로젝트 여부,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시장 파급효과 등을 집중 심의·선별한 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평가를 통해 8개 내외의 우수 프로젝트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프로젝트팀에는 4개월간 상세 R&D 수행계획 구체화, 핵심기술의 성능검증 및 협력체계 구축 등 R&D 기획을 지원하는 예비연구단계를 부여한다. 이후 경쟁을 거쳐 연내 최종 5개 내외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생태계혁신형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RFP(제안요청서) 재기획 단계를 거쳐 기술도전형 DCP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생태계혁신형 DCP는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지형을 바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 대표 프로젝트팀을 선발하고, 열린평가를 도입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도 함께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P

webmaster@economicpost.co.kr

▲ 최근 도내 주유소를 통해 발송된 '소화장치 설치 안내' 공문. 해당 공문은 전북도 소방당국이 제작·발송한 적 없는 위조된 가짜 공문이다.  사진=전북도소방본부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를 사칭해 소화장치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범행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내 주유소에 전북도 소방본부 명의의 '주유소 공간 소화장치 설치 안내' 공문이 발송됐다.

해당 공문은 "주유소는 다수의 유동인원이 발생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들면서 특정 소화장치를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공문 말미에는 해당 소화시설을 구매·비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러나 정작 해당 공문은 전북도 소방본부가 발송한 적 없는 가짜 공문이다. 공문에 찍힌 직인이나 띄어쓰기, 문장 등이 어색한 부분이 많다.

이 가짜 공문에 속은 한 주유소는 장치 구매대금으로 3850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절대 소화장치 등의 시설물 구매를 강요하거나 업체 결제·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공문은 우편·기관 메일을 통해 보내지는 만큼 기타 다른 방식으로 공문이 전달됐다면 반드시 이를 의심하라고도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기관 신뢰를 악용한 사기 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매 강요 등을 언급하는 연락은 즉시 거절하고, 관련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다시 해당 소방서 등에 연락해 진위를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SK하이닉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SK하이닉스 생산직 공개채용 접수가 시작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대졸 학력을 숨기고 지원하겠다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지난 13일 SK하이닉스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기술 사무직과 전임직(생산직) 부문 수시 채용 공고를 냈다. 지원서 접수는 돌아오는 22일까지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 14일 한 취업 관련 카페에는 'SK하이닉스 4년제 학위 속이기'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전문대학교도 졸업했다. 4년제 학위를 작성하지 않고 지원하려한다"며 "이게 걸리는 건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번 SK하이닉스 채용은 지원자의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SK하이닉스 입사 지원을 위해 일부러 학력을 낮추어 기재하는 것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교육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취업동스쿨은 SK하이닉스 생산직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인터넷 강의를 개설했다. 총 수강 기간 10일에 가격은 9만원 수준이다. 해커스 또한 'SK하이닉스 단기합격반'을 열었다.

이렇게 'SK하이닉스 열풍'이 부는 이유는 최근 전해진 파격적인 성과급으로 보인다. 증권가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약 250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는 초과이익분배금(PS) 산정 방식에 따라 재원을 약 25조원으로 가정할 때, 전체 임직원 3만 5000명 기준 1인당 평균 성과급은 7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최근 아파트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300원 대로 급격하게 인상되며 이용자 부담이 커지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원가 기준이 다른 만큼 완속·중속·고속·초고속 등 기준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는 10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 정도로 구분되던 요금 구조를 앞으로 정교하게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30㎾ 미만 △30~50㎾ △50~100㎾ △100~200㎾ △200㎾ 이상 등 5단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아파트가 건축 될 때 적용되는 충전기 기준도 손 볼 예정이다.

김 장관은 "최초 건축 할 때 의무적인 기준이 최신 기준이 아닌 것 같다"며 "최소 기준만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과 괴리가 있는 듯해 기후부가 빠르게 국토교통부랑 상의해서 초기 설치할 때 사양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전기차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기 전문가, 언론,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충전기를 자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도 함께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최근 완속 충전요금 인상 원인과 대책, 충전시설의 소유·운영방식, 적정한 충전기 기술사양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기후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충전요금 및 충전시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기차 100만 시대를 맞아 공동주택 완속충전기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 방식 전반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원재료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 여파가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입 물가 상승에 봄철 야외 활동 증가로 축산물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포장재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 급등에 더해 고환율로 수입 육류 가격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25.5p) 대비 2.4% 상승한 128.5포인트(p)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육류 가격지수는 127.7로 1.0% 상승하기도 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동 물류 차질로 나프타 가격이 전쟁 전 대비 2배로 치솟은 데다, 이번달 원료 공급이 평시(220만t) 대비 약 18% 줄어든 18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봄철 야외 활동 증가로 국내 축산물 수요까지 늘면서 '미트플레이션(육류 가격 상승)'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축산물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축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 지난 15일 육계의 소비자 가격은 kg당 6459원으로 1년 전보다 13.2% 올랐고, 계란 10구 한 판 가격은 8.7%, 한우 안심은 17.7%, 돼지고기 앞다릿살은 5.9% 각각 상승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으로 인해 치킨 한 마리 가격 3만원 시대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상은 가맹점 출고가와 매출 하락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물가 인상이 바로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 카드가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업계 부담이 당장의 가격 인상 움직임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사태가 장기화하고 상승 압력이 가중되면 가격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닭고기 가격 오름세와 함께 주재료인 식용유 가격 인상은 물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원가 압박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호르무즈해협. AP

【이코노믹포스트=곽현영 기자】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뉴욕 왕복시 유류할증료가 1인당 최대 약 113만원까지 상승했다.

16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5월1일부로 적용되는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만5000원~56만40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국제선 유류할증료로 8만5400원~47만6200원을 책정했다.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산정된 유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 시기 평균 유가는 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로,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기록했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33단계까지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최고 단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2022년 7-8월의 22단계로 파악됐다.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상승폭도 15단계 상승으로 역대 최대치다.

직전 최대 상승폭은 지난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로, 3월 대비 12단계 올랐다.

대한항공은 499마일 이하 구간(인천~선양·칭다오 등)에 7만5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가한다.

전월(4만2000원) 대비 인상률은 79%로 나타났다.

방콕·싱가포르 등 중장거리(2000마일~2999마일) 구간은 25만3500원, 5000마일~6499마일 구간도 50만1000원으로 상승했다.

각각 4월 대비 106%, 81% 인상됐다.

최장거리(6500마일~9999마일)에 속하는 인천발 뉴욕·워싱턴 노선 등은 56만4000원까지 올랐다. 상승률은 86%다.

미국 동부를 방문할 경우 1인 왕복 기준 112만8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도 편도 기준 8만5400원~47만6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내야 한다.

499마일 이하인 인천~후쿠오카 등 노선은 전월비 94.5% 오른 8만5400원으로 책정됐다.

2000마일~2999마일 구간 지역을 아시아나항공으로 방문하면 유류할증료로 24만2600원~28만1500원을 내야한다.

4월보다 각각 90.3%, 90.4% 상승했다.

5000마일~6499마일과 6500마일 이상 노선을 구분하는 대한항공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5000마일 이상 노선에 47만6200원을 부가한다.

이 구간의 인상률은 89.4%로 파악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비용 절감과 유류비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항공기가 유가가 비교적 저렴한 지역에서 최대량을 급유하는 방식 등도 활용 중이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지난 1년간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약 1.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와 세금 부담이 겹치며 매도 속도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빨라졌고, 특히 11~20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시장 이탈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2025년 3월 16.49%에서 2026년 3월 16.272%로 0.218%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전체 소유자 중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정리하며 시장을 떠났거나 신규 투자가 위축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물량도 줄었다. 전체 주택 소유자를 100명으로 가정할 때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2025년 3월 약 52.2채에서 2026년 3월 51.3채로 1년간 1.69% 가량 감소했다. 직전 1년(0.89%)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감소 폭이 늘어난 것이다.

보유 주택 수별로는 11~20채 소유 구간에서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해당 구간의 다주택자 수는 1년 새 0.282%에서 2026년 3월 0.272%로 떨어져 3.54%의 감소율을 보였다.

다주택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2채와 3채 소유자도 일제히 줄었다. 2채 소유 지수는 11.348%에서 11.244%로 0.91% 감소했으며, 3채 소유 지수는 2.608%에서 2.558%로 1.91% 하락했다. 2채와 3채 소유 비중은 지난해 6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41채 이상을 보유한 구간은 지난 13개월 동안 지수 변동이 거의 없었다. 41~50채, 51~100채, 101채 이상 구간 모두 정체된 모습을 보여,보유 규모에 따라 매도 움직임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이러한 현상은 고금리 기조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워진 데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매도 압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집품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다주택자 비중 감소 흐름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정리하고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특히 20채 이하의 보유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것은 투자 수요가 실거주 수요로 대체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했다. SGN

khy@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의 절반은 오래 전 과거부터 부자가 아닌 최근 10년 내 부자 반열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자가 된 자산가들의 평균 나이는 51세로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많은 편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30평형대 이하, 소위 '국민평형 아파트'에 거주했다. 일상 속 부를 쌓는 평범한 부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대한민국 부자들의 금융 행태를 분석한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10년 이내 부자 반열에 오른 50대 이하 자산가를 'K-에밀리(EMILLI·Korea Everywhere Millionaires)', '일상 속 백만장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부 형성 과정과 투자 철학을 부자 전체 집단과 비교 분석했다.

여기서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로, K-에밀리는 총자산 30억원 이상(금융자산 5억원 이상) 보유자 24명을 추가해 총 243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K-에밀리의 평균 나이는 51세로 다수(64%)가 서울·분당에 거주했다. '강남3구' 거주자는 55%였지만 그 외 수도권 지역 거주자도 18%에 달했다. 이들 중 자가에 사는 비중은 83%로 일반 부자(86%)에 비해 적었고, 30평형대 이하 '국민평형 아파트'에 사는 비중은 44%로 일반 부자(33%)에 비해 많았다.

직업은 '샐러리맨'이 많았다. 이들 중 30%는 회사원·공무원으로 전문직(23%), 기업·자영업 대표(24%)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연평균 가구 소득은 5억8000만원, 총자산은 60억원대에 달했다. 일반 부자(총자산 70억원대)에 비해 자산 규모는 적었지만 소득은 6000만원 가량 더 많았다. 10명 중 4명은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로 높은 소득 활동으로 자산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은 소위 '엘리트 집단'이었다.

부를 쌓게 된 종잣돈의 규모는 평균 8억5000만원으로, 주로 예·적금(43%)을 활용해 자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소득 인상(19%), 상속·증여 자산 확보(19%), 부동산 매매 수익(10%) 등으로 종잣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자기계발을 통한 소득 인상(44%)과 주식 등 금융투자 수익(36%)으로 자산을 불려 나갔다. 예·적금 등 저축으로 꾸준히 수익을 확보(28%)했지만, 금·은 예술품 등 현물 자산(6%)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투자(3%)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 행태를 보였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저축성 54%, 투자성 46%로 분배됐다. 직접투자에 적극적인 가운데 주식(75%), ETF(57%), 실물자산(52%), 가상자산(20%) 투자 비중이 일반 부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식 투자 중에서도 해외 투자 비중이 30%로 일반 부자보다 1.2배 높았다. 향후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으로는 '부동산보다 금융 투자가 더 낫다(48%)'고 인식했다.

이들은 소득의 약 48%를 저축·투자하고, 47%는 소비에 할애했다. 나머지 5%는 대출금 상환에 썼다. 이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63%)이었다.

한편 전체 부자들이 생각하는 올해 실물 경기 전망은 지난해(7%→18%)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주 친화 정책과 기업가치 제고 기조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됐다.

부자들 중 39%는 올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18%로 집계됐다.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으로도 43%가 부동산보다 금융투자를 우선 고려했다. 부자들은 보유자산의 절반을 가족에게 이전(48%)하고, 나머지 절반을 본인(44%)과 사회(8%)를 위해 쓰겠다고 계획했다. 

황선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K-에밀리는 과거 사업 성공이나 상속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관점으로 적극적인 금융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는 새로운 부자 유형"이라며 "이들을 중심으로 과거 부 형성의 원동력이었던 부동산 불패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자산관리의 무게중심이 금융으로 이동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말했다. SGN

kkh@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향후 퇴직연금이 2050년경에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넘어서고, 제도 개선과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도 25%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정책과 전략'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면서, 공적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소득 보장이 어려워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5%(퇴직연금 2.1%·개인형 연금 3.12%) 수준에 그치지만, 가입 확대와 연금화가 이뤄질 경우 퇴직연금 만으로도 8.3% 수준의 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제도 개선과 투자 수익률 제고를 통해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대 25%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가입부터 수급까지 연금화 정책을 강화하고 공적·사적 연금 전반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주제로 한 이번 정책 심포지엄에는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신혼 청년 가구의 자산 격차 발생 요인 분석' 발표에서 신혼 청년 가구의 순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계층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그는 분석에 따르면 자가를 소유하는 것은 전 계층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청년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이 실거주 중심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 거주 여부는 상위 계층 청년에는 자산 증식 기회인 반면 하위 계층에는 주거비 부담을 키워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수도권 주거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비 절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민인식 경희대 교수는 '고령자 인지 저하와 자산관리:치매 신탁 설계를 위한 이론과 실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령자의 인지 저하가 자산 유동화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SGN

khy@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달 13일까지 석유 가격 담합을 비롯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 행위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유통 △석유제품 매점매석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등이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정부의 수입 증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금액의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 방지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우편 방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수급 불안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달엔 어촌지역 주민과 수산업 중소상공인을, 5∼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방문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아울러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SGN

kkh@economicpost.co.kr

연합뉴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먹는 알부민(난백 알부민) 제품들은 달걀을 섭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먹는 알부민은 전문의약품(주사제)와는 다른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시중에서 유통되는 먹는 알부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혈청 알부민과 현재 식품에 사용되는 알부민은 전혀 다른 단백질"이라며 "크기, 구조, 물리적 특성 등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알부민 속) 단백질 모양이 다른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아미노산 조성도 다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아미노산 종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단백질이라는 의미이다.

또 혈청 알부민이 지닌 단백질은 탄수화물 같은 다른 영양소가 붙어있지 않아서 혈액 속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한다. 이를 통해 영양소를 운반하는 등의 특징을 갖게 된다.

반면 먹는 알부민인 계란 흰자(난백) 알부민은 인, 당 등을 부착하고 있는 단백질로 혈청 단백질과는 모양, 특성이 다르다.

김 교수는 같은 알부민 명칭을 쓴다고 동일한 단백질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그는 "우유에도 락트 알부민이라는 알부민이 들어있다"라며 "알부민은 일반적이 명칭으로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고 동일한 단백질로 취급하면 절대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달걀 하나에는 얼마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있을까. 김 교수는 "달걀 하나를 50g이라고 했을 떄 흰자가 30g을 차지한다고 하면, 단백질은 6~6.5g 정도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 하나 당 3~3.5g 정도 섭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몸에 들어온 알부민은 원래의 단백질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슬 구조로 변한 뒤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된다. 이후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다양한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받아 최종적으로 단일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된다.

김 교수는 "먹는 알부민은 알부민 자체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며 "달걀을 먹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혈청 알부민과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GN

ljy@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 압박에 나섰다. 다만 여유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의 경우 매물 출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임대차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X·옛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는 투기적 성격의 비거주 1주택자도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책으로는 다주택자처럼 투기성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도 '세 낀 집' 매도시 매입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택 처분 걸림돌도 치우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비거주 1주택까지 처분을 유도하는 것은 다주택 매물 출회 속도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056건으로 지난달 21일 8만건을 넘긴 뒤 감소세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 3월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2주택 기준 11.244로 이 대통령 취임한 작년 6월(11.357) 대비 0.113p 하락했다.

서울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 보유 주택에 살지 않는 가구는 30% 비중으로 추산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주택 273만6773가구 중 동일 자치구 거주자 소유는 69.6%(190만5846가구)로 70%에 육박한다. 나머지 30.4%(83만927가구)는 보유한 집을 임대를 준 뒤 서울 내 다른 자치구 혹은 타지역에 사는 가구인 셈이다.

다만 보유 주택 중 일부를 처분하는 다주택과 달리 똘똘한 한 채의 경우 매도보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해 1주택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다른 지역에 임대로 거주하면서 서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집이 상급지역일 가능성이 높은데 똘똘한 한 채를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해도 실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다주택·비거주 1주택 처분이 늘수록 임대차 공급이 줄어들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9726건으로 올해 1월1일(4만4424건) 대비 33.1%(1만4698건) 감소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월세 계약 비중은 48.4%(2만90165건)으로 지난해 1분기 42.4%(3만553건)보다 6.0%p 증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물량의 저변이 넓어지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존 다주택자 및 1주택자의 임대 물건이 실수요 위주로 손바뀜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인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임대차 가격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SGN

lj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치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한달 만에 276명이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선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기준 총 104건이 접수됐다"며 "신분별로는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104건 중 10건이 종결, 2건은 이송됐다. 이 중 실질적인 경찰의 혐의 판단이 이뤄진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결된 10건 중 2건은 고소가 취소됐고, 5건은 법 시행 전 결과가 확정됐다. 고소 대상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1건, 민사재판 관련 사안이 2건도 종결됐다.

이송된 2건 중 한 건은 대상자가 의무적 통보 대상인 검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송치됐다. 다른 한 건은 사실상 기존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박 본부장은 '법왜곡죄 수사가 쉽지 않고, 고소고발이 많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관리 지침을 하달했다. 중요 사안은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접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사안은 국수본에 보고하게 돼있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가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은 "대부분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의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언급되는) 부분 송치 등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수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에 대한 7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SGN

kkh@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최근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에도 올해 1분기 기업 채용 공고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조선 뷰티 업종이 성장을 이끌며 채용 시장 회복 흐름을 주도했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10일 올해 1분기 기업 채용 공고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조·화학업 분야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포함된 반도체 업종 채용 공고는 33.7% 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화장품·뷰티 업종도 35.4% 증가했다.

미국의 조선업 부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업황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조선 업종 역시 23.7% 증가하며 채용 확대 흐름에 힘을 보탰다.

이외 업종에서도 채용 증가세가 이어졌다.

의료·제약·복지 업종이 43.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은행·금융업은 23.7% 건설업은 16.7% 제조·화학은 15.8% 교육업은 14.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 증가했고 중견기업은 4.2% 중소기업은 10% 늘며 전반적인 채용 확대 흐름이 확인됐다.

사람인 관계자는 "국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성과를 내며 채용이 확대되는 흐름"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채용 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GN

kkh@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최근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에도 올해 1분기 기업 채용 공고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조선 뷰티 업종이 성장을 이끌며 채용 시장 회복 흐름을 주도했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10일 올해 1분기 기업 채용 공고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조·화학업 분야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포함된 반도체 업종 채용 공고는 33.7% 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화장품·뷰티 업종도 35.4% 증가했다.

미국의 조선업 부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업황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조선 업종 역시 23.7% 증가하며 채용 확대 흐름에 힘을 보탰다.

이외 업종에서도 채용 증가세가 이어졌다.

의료·제약·복지 업종이 43.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은행·금융업은 23.7% 건설업은 16.7% 제조·화학은 15.8% 교육업은 14.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 증가했고 중견기업은 4.2% 중소기업은 10% 늘며 전반적인 채용 확대 흐름이 확인됐다.

사람인 관계자는 "국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성과를 내며 채용이 확대되는 흐름"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채용 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GN

kkh@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올해 1분기(1~3월) 국내 항공사 탑승률을 집계한 결과, 일부는 7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항공유 급등을 감안하면 비운항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항공사 가운데 탑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에어로케이(78.7%)로 나타났다.

에어프레미아 역시 79.8%를 기록하며 탑승률 80% 선을 밑돌았다.

반면 이 두 항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는 모두 80% 이상을 기록했다.

1위는 이스타항공(94.2%)이었으며, 에어서울(92.5%), 제주항공(92.3%), 티웨이항공(90.9%)이 90%대로 집계됐다.

대한항공(87.2%)·아시아나항공(87.0%)·에어부산(86.9%)·진에어(86.4%) 등 항공사들은 86~88% 구간에 분포했다.

에어로케이의 탑승률 부진은 청주 거점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3월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 급증했지만 탑승률은 77.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항공업계에서는 탑승률 70%대를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통상 항공기 운항 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에 달한다.

탑승률이 낮을수록 승객 한 명당 분담해야 하는 고정비와 연료비 부담이 커져, 비행기를 띄울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즉,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노선을 억지로 운항할 경우, 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에어로케이는 잇따라 비운항을 공지했고, 최근에는 오사카, 나리타 등 일본 인기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1분기 탑승률이 70%대에 머문 에어프레미아 또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의 운항 조정을 단행했다.

LCC 업계 관계자는 "원화 약세로 항공유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탑승률 70%대는 연료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적자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SGN

khy@economicpost.co.kr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서울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나란히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며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변수에 따른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자정부터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주유소 공급가를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주유소별 유통비용과 운영 마진이 더해지면서 실제 판매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서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 유가 흐름도 불안정하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며 유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유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휘발유는 ℓ당 1345.4원, 경유는 2585.5원 수준으로, 여기에 유류세 등을 반영할 경우 공급 가격은 각각 2187원, 3204원 수준에 달한다.

현재는 정부의 최고가격제가 이를 일정 부분 억제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업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란은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 부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200만 배럴을 적재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의 경우 선박 한 척당 약 20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연간 부담액이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비용 증가가 반영될 경우 국내 기름값이 리터당 10원 이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정부는 오는 10일 자정을 기점으로 3차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중동 정세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할 때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최고가격제가 상승 속도를 일부 억제하고 있지만, 정유사에서는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유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GN

khy@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