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2024년 4개 수급사업자와 침상형 안마기·정수기 등 58건(총 대금 약 264억원)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41건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됐고, 8건은 목적물 납기가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9건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목적물 납기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의의가 있다"며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SGN
webmaster@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소비자고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
회사소개 ㅣ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신문윤리강령 ㅣ 청소년보호정책 ㅣ 저작권보호정책 ㅣ 이메일무단수집거부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제호 : 소비자고발뉴스(주)이코노믹포스트 ㅣ서울 서초구 논현로 71 성파빌딩 2층 전관
대표전화 : 02-3462-2112ㅣFAX : 02-2057-9119
인터넷신문 NO : 서울 아-02554 ㅣ등록일자 : 2013-3-25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도훈 ㅣ마케팅 총괄 사장 : 임성희 ㅣ전국 총괄 본부장 : 이석균ㅣ준법감시인 : 황현주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변호사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gobal@economicpost.co.kt / webmaster@economicpost.co.kr
웹하드 : economic114 ㅣ 1234ㅣ24 시간 상시 운용 고충처리 민원 접수 전용 이메일 : sisaweek@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3 소비자고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