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3억→3천만원

산업부 "불공정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지재권 침해 행위 과징금 산정 기준도 변경

곽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22 [10:55]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3억→3천만원

산업부 "불공정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지재권 침해 행위 과징금 산정 기준도 변경

곽현영 기자 | 입력 : 2022/11/22 [10:55]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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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이 개선됐다.

우선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 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함을 감안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불공정 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각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양 FTA 체결 당사국에서 보다 원활한 무역 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SGN

 

kh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곽현영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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