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정부가 미래 먹거리 확보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11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에 재시동을 건다.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TF도 연내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취업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도 연간 1000억 달러 내외로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지원정책과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최근 10년간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더뎠다. 우리나라 서비스·네트워크 부문의 OECD 상품시장 규제 순위는 38개국 중 36위였으며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도 지난해 기준 62.5%로 미국(80.2%), 일본(70.0%), 독일(69.2%), 영국(79.2%)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았다.

여기에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발법'은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이후 11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내 '서비스산업발전TF"를 설치, 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 혁신 과제들을 논의하고, '서발법'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대응을 강화한다. 서비스산업 연구기관 네트워크인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을 설치해 융복합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해외 산업융합 전문 인력 유치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법률 광고 플랫폼 '리걸테크', 부동산 중개 플랫폼' 프롭테크', 공유숙박 서비스 등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구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갈등 조정 메커니즘도 법제화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고령친화사업 등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과 민간 협단체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도 설치한다. 서비스 수출의 개념 정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한 민관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TF'를 신설한다.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한다.

즉 서비스산업 혁신전략(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회의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TF 산하에는 기능별 작업반(총괄반·수출활성화반·생산성 R&D 혁신반) 3개와 업종별 작업반(보건의료반·관광반·콘텐츠반·교통물류반·ICT SW반) 5개를 설치했다.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을 작업반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1급, 민간전문가와 연구기관·협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서비스산업발전TF 및 작업반 민간위원 선정 등 TF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 첫 회의를 개최, 핵심과제 리스트를 추릴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민간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를 통해 혁신전략을 구체화하고,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2023~2027'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2023년 이후에는 작업반별 연도별 시행계획과 기능별·분야별 대책이 담긴 '서비스산업발전TF'를 상정·발표한다. SGN

khy@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