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 입항일 같아 부과되던 '합산과세' 사라진다

관세청 '수입통관 고시' 개정해 17일 수입품부터 적용

곽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16 [11:07]

해외직구에 입항일 같아 부과되던 '합산과세' 사라진다

관세청 '수입통관 고시' 개정해 17일 수입품부터 적용

곽현영 기자 | 입력 : 2022/11/16 [11:07]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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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관세청은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되면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세금을 부과,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구매자 의사와 무관한 해외배송 지연 등에 따른 입항 등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가 이뤄져 지속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를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이번 조치로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GN

 

kh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곽현영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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