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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내년도 자원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지만, 기존 투자 손실 보전 등 신규 자원 확보와 관련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 자원 공급망 분야 예산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1947억원 증액된 662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증액 규모가 큰 5개 사업(4193억6000만원)을 분석한 결과, 신규 자원 확보 관련 예산은 1102억3400만원(2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투자 보전 관련 예산은 3091억2600만원(73.7%)으로 파악됐다.

5개 사업 중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1754억800만원)의 경우, 국내외 유전과 광물자원개발, 2006년 이전에 투자한 해외자원펀드의 손실 보전을 위한 투자위험보증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투자위험보증 예산은 전년 대비 1108억2500만원 증액된 1391억원이 편성돼,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과거 해외자원투자에 대한 손실 보전으로만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은 제4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석유비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다.

내년도 비축 예산(672억6800만원)은 전년 대비 216억6800만원 증액됐지만, 이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당초 계획한 석유비축비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372억3200만원)은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코발트 등 희소금속 비축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60억4600만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이 중 89억6600만원은 신규 자원 확보가 아닌 조달청이 보유한 희소금속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정부 내부거래 비용으로 나타났다.

'일반광업육성지원 사업'(169억3700만원)은 전년 대비 19억4000만원이 증액됐지만, 국가광물정보센터 강화, 광량 확보 등 신규 자원 확보 관련 예산은 49억4200만원(29.2%)에 불과했다.

일반광업육성지원 사업 가운데 채광방식 전환 등 광업 선진화, 광업분쟁 해소 등 기존 투자 보전을 위한 예산은 119억9500만원으로 전체 70.8%를 차지했다.

'폐광대책비 사업'(1225억1500만원)은 전년 대비 776억6700만원이 증액됐지만, 신규 자원 확보가 아닌 폐광과 감산 탄광에 대한 근로자 대책비와 출수(出水) 피해 방지비 등에 해당했다.

예정처는 "산업부 소관 자원 공급망 분야의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실질적인 자원 확보 예산은 부족했다"며 "기존 투자의 보전이나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자원 확보 비용 증가로 예산이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 공급망 분야의 내년 예산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예산 증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하지 않는 자원관리 비용,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 등을 최소화하고, 신규 자원 확보 예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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