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주택의 위력···서울시 가로정비사업 61% 증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시행 후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모아타운 순항…2026년 3만호 공급 목표 초과 달성할 듯"

곽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0/06 [08:09]

모아타운·주택의 위력···서울시 가로정비사업 61% 증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시행 후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모아타운 순항…2026년 3만호 공급 목표 초과 달성할 듯"

곽현영 기자 | 입력 : 2022/10/06 [08:09]

사진=뉴시스


[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타운·주택'을 도입한 이후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1년 전보다 6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주택 도입 발표 이후 지난 1~8월 가로주택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26개소)보다 약 61%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급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기간 3591세대에서 6694세대로 85% 증가한 수준이다.

모아주택은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10만㎡ 미만 단위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공동이용 시설 조성시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는다.

모아타운·주택이 도입되고 층수제한 폐지 등 각종 기준이 완화되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됐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이 속도대로라면 연말까지 모두 63곳(1만세대)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초 서울시가 제시했던 '2026년까지 3만호 공급'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이후 관리계획 수립 등의 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 38개소도 순항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이후 연내 모아주택 5개소(1240세대)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도 연말,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모아타운 추가 공모에서는 19개 자치구, 39곳에서 신청한 바 있다. 시는 39개소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 주민 동향, 현장 확인 등을 검토한 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시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조례는 이달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다만 모아타운은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과 달리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개별 조합을 설립해 기존 가로를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 진행하는 정비방식인 만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투기수요 억제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모아주택과 연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취약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GN

 

kh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곽현영 취재부 기자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