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조정 쐐기 박은 정부···10월 인상 유력

관계부처, 4분기 전기료 추가 인상 협의 중
산업용 전기요금만 한시적 차등 적용할 듯
산업장관이 기업 직접 설득…"조정 불가피"
한전 적자·통상문제 가능성 등이 검토 배경

김기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07:58]

산업용 전기료 조정 쐐기 박은 정부···10월 인상 유력

관계부처, 4분기 전기료 추가 인상 협의 중
산업용 전기요금만 한시적 차등 적용할 듯
산업장관이 기업 직접 설득…"조정 불가피"
한전 적자·통상문제 가능성 등이 검토 배경

김기현 기자 | 입력 : 2022/09/28 [07:58]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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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정부가 기업 등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을 중심으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조만간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조정 방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4.9원 올리는 것 외에 추가 인상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은 차등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전력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는 것 외에 산업용 전기만 추가적으로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산업용 전기에 대한 '가격 정상화'가 한국전력의 적자 개선, 수요 효율화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현재 산업용 전력 수요는 국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전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전력 판매량은 총 4853만메가와트시(㎿h)에 달한다. 이 중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612만㎿h로 전체 판매량의 53.8%에 달했다. 이외에 일반용(24.4%), 주택용(15.6%), 기타(6.3%)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용 전력 판매 수입은 약 3조3906억원으로 킬로와트시(㎾h)당 129.8원에 판매됐다. 같은 기간 가정용 전력은 ㎾h당 127.1원이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단 차담회에서 "대용량 사업자가 워낙 많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혜택 받은 셈"이라며 "(기업이) 수요 효율화 여력도 있고 수요 효율화하면 효과도 큰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쪽(기업 쪽)부터 가격 시그널을 조금 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데 시기나 요율 등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분기마다 정해지는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시기에 맞춰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차담회 당시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원래 가격 조정을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스케줄(일정)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10대 그룹과의 간담회에서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직접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설득에 나섰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론에 군불을 때는 배경에는 한전의 심각한 적자 상황이 자리 잡았다.

 

한전은 높은 전력 구입 가격 부담에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대의 영업손실을 냈고, 연간 영업적자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저렴한 전기요금이 향후 상계관세 등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특정 수출품이 수입국 산업에 불이익을 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미국 상무부는 회계연도가 바뀔 때마다 일정 기간을 정해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태국의 전기요금을 부당 지원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EP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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