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250만호+α'···규제 완화 '주목'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공급 확대
민간 주도 공급 이뤄지도록 규제 완화
재초환·안전진단 등도 수술대 오르나
'1기 신도시 재정비' 청사진도 담길 듯

곽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8/08 [09:36]

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250만호+α'···규제 완화 '주목'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공급 확대
민간 주도 공급 이뤄지도록 규제 완화
재초환·안전진단 등도 수술대 오르나
'1기 신도시 재정비' 청사진도 담길 듯

곽현영 기자 | 입력 : 2022/08/08 [09:36]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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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오는 9일 발표된다. 대선 공약에서부터 밝혔던 '250만 가구+α 공급'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방식도 민간 주도로 이뤄지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큰 골자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의 공급을 통해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그간 민간 공급을 막아왔던 각종 규제를 손본다. 도심 공급을 원활히 할 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개선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에 재건축 규제 대못이라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개편할 예정이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이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2006년 도입 이후 유명무실해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물려 도심 공급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서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토지주,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국민들까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도 대책에 담길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해야 하는 다른 규제들보다 상대적으로 손질이 쉽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지가 관건이다.

층간소음 문제와 주택공급을 한 번에 잡을 묘책도 포함될 수 있다. 원 장관은 지난달 스타트업·청년재단과 소통하기 위해 연 '커피챗' 행사에서 "건설사가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시공한 뒤,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인센티브 용적률을 더 주는 방안이 있다"며 "30층을 올릴 때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에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등 청년 주택공급 계획도 포함될 예정이다. 청년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고 일정기간 거주 이후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의 가격으로 국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집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GN

 

kh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곽현영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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