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심 ‘주목’…진옥동 신한은행장 징계 감경될까?

이정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29 [09:28]

라임 제재심 ‘주목’…진옥동 신한은행장 징계 감경될까?

이정민 기자 | 입력 : 2021/04/29 [09:28]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라임펀드 부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가운데,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손 회장 제재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된 원인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인정됐다는 게 꼽힌다. 이에 진 은행장 징계 수위도 일부 낮아질 가능성이 열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 '촉각'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펀드 분조위는 오는 19일 예정됐다. 이에 최종 제재 수위는 이달 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진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것은 기관경고부터다.

 

만약 진 행장이 원안대로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사 취업은 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2022년 12월 진 행장의 임기가 끝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진 행장의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그룹 지배구조 또한 복잡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진 행장은 신한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로 유력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신한은행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한다면 제재 경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무역금융펀드를 100% 배상하라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했고 이번엔 지난달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를 수용했다. 

 

신한은행도 우리은행이 금감원이 강조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 요건을 충족한 만큼 징계 수위를 경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 시 사후 수습 및 손실 경감 노력, 사고 금액 규모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2월 열린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에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제재 수위 반영 여부는 제재심 전후 시기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이 이제 임박한 상황”이라며 “신한은행은 오는 19일 열리는 분조위 결정 여부도 진 행장 제재 수위 결정에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CEO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사 자체적으로 받는 타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GN 

 

ljm@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취재부 이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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