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기승에 정부, ‘대출이자 6%’

곽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23 [16:11]

불법사금융 기승에 정부, ‘대출이자 6%’

곽현영 기자 | 입력 : 2020/06/23 [16:11]

사진=금융위원회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정부가 불법대부업으로 얻은 이득에 대해 상사법정이자율 6%까지만 인정하고대출조건이 적힌 계약서 없이 체결한 대출약정은 무효화하는 등 불법대부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화한다.

 

23일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이득제한처벌강화 등 대부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위와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존 24%의 불법사금융의 이자수취를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한다정부는 불법 고금리 대출에도 현행 최고금리 수준이 연 24%까지 인정돼 불법영업이 유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체이자 증액재대출·()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 불인정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여기에 SNS·인터넷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유통에 대해 온라인매체의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온라인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한다.

 

더불어 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실태를 근절코자 관련 처벌근거 및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강화 및 특별근절기간도 진행할 방침이다SGN

 

kh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곽현영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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