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보조금 사업 재검토"

곽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06 [10:11]

정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보조금 사업 재검토"

곽현영 기자 | 입력 : 2020/05/06 [10:11]

지난 4일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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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3년 이상 된 보조금 사업들은 필요성 등을 재검토해 대거 손질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 통보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보조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 역량이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출연사업은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통폐합 및 지출효율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 및 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하고 사전타당성조사(ISP)를 정부예산 편성 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R&D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SGN
 
kh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곽현영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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