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일본 수출 규제 사유 해소, 원상회복 촉구"

이정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3/06 [10:45]

성윤모 "일본 수출 규제 사유 해소, 원상회복 촉구"

이정민 기자 | 입력 : 2020/03/06 [10:4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시스


[
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강화로 일본의 수출 규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일본 정부도 한국의 조치에 상응해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 및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신뢰를 구축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의 캐치올(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자의 수출 통제)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근거를 더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을 증원했다"면서 "산업부 무역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무역안보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SGN
 
ljm@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취재부 이정민 기자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