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법 시행규칙 19일 시행...민원 처리 간소화

진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09:58]

게임진흥법 시행규칙 19일 시행...민원 처리 간소화

진동우 기자 | 입력 : 2020/02/19 [09:58]

사진=셔터스톡

 

[소비자고발뉴스=현지용 기자게임 제작·제공 업체의 게임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게임물 관련 민원 신고기한은 30일 이내로 연장되고처리 기한도 3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 양도 또는 상속지위 승계의 경우허가증 분실 등 어려운 조건인 자에 한해 허가증 등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이외 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 등 환전 관련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하고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 밝혔다SGN

 

jd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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