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실수요자 중심 정책낸다”

곽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1:04]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실수요자 중심 정책낸다”

곽현영 기자 | 입력 : 2019/11/11 [11:04]

사진 / 국토교통부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의 부동산 및 관련 정책 중간평가를 갖고 국민 체감형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등 관련 정책 수립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호 공급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그간의 정책 수립 과정이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 등을 통해 주택과 교통·일자리 분야의 방향을 정한 시간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설·운수산업의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인 것을 주요 성과라 평가했다. 반면 건설안전사고 근절문제, 전통산업 및 신산업간의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디는 점은 미진하다는 평가다. 최근 승차 플랫폼과 택시업계 간의 강력한 대치상태를 염두에 둔 말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2조2000억원 증액 편성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약속드린 바처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역량 집중 과제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 △실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추진, △분양주택 및 공적주택 균형 공급, △무주택 서민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급행전철망 구축 등 교통혁신, △비정규직 해소 등 ‘일하고 싶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SGN

 

kh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곽현영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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