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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김광식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지위를 포기할 것이라 밝혔다.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 말했다.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가소득 악화 등 이유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택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이 OECD 가입국에 G20(주요 20개국) 반열에 오르면서,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지위 국가에의 통상 압박이 개도국 지위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크다. 미·중 무역분쟁인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처럼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려한다면 통상·방위비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민 반발 가능성을 의식하듯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른 현 농산물 관세율, 농업보조금총액(AMS) 등은 새 협상 타결 및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농민단체는 농업 부문 보조금 삭감 등을 우려하며 당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정부 방침 반대 시위를 열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와 상관없이 쌀 등 일부 농산물에 보호조치를 계속 할 것이라 밝혔다. 수입 쌀에 대한 513% 관세도 유지할 방침이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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