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곽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1:35]

정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곽현영 기자 | 입력 : 2019/10/11 [11:3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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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3+1 중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시장 규모는 작더라도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공급 안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핵심품목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100+α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매년 2조원을 지원해 기술 자립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11월까지 공급 안정성, R&D(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업계 및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거쳐 100+α 품목을 확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까지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외 M&A(인수합병)시 법인세 감면,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감면 등 관련 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화학연구원·다이텍연구원·재료연구소·세라믹연구원 등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특화된 테스트 베드(Test-Bed)를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상정하거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협력모델을 발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례를 수시로 발굴하고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거쳐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예산안 심의 시 발의한 3가지 법률안을 개정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을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자립화의 확실한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2조원 이상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편성하기로 했다. SGN
 
kh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곽현영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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