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실태 극심함에도 5개 기관 협업 태부족

이정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1:16]

라벨갈이 실태 극심함에도 5개 기관 협업 태부족

이정민 기자 | 입력 : 2019/10/08 [11:16]

사진 / 김규환 의원실

 

[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외국산 저가 물품의 원산지 표기 라벨을 국산으로 바꾸는 라벨갈이 실태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라벨갈이로 인한 적발금액은 224억원, 적발 건수는 343만974건에 적발업체만 16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는 경찰청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의원실 해석이다.

  

두 기관에서 2015년 단속한 적발 건수는 6만7911건에 적발 금액은 12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33만4294건에 적발금액만 9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주로 집중된 품목(서울시 기준)은 액세서리(8만4342건), 의류(4만720건), 모자(2764건)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 밖의 라벨갈이 건수도 감안하면 국내 의류상가 등에 대거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라벨갈이 단속 업무는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2019년 이전까지 서울시와 경찰청, 관세청은 타 기관과 협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지난 8월 5개 기관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 발표한 것도 3개월의 한시적인 활동인 수준이다. SGN

 

ljm@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취재부 이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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