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국토부 발주 공사장 임금체불 조사

곽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11:42]

추석 앞두고 국토부 발주 공사장 임금체불 조사

곽현영 기자 | 입력 : 2019/09/09 [11:42]
사진 / 국토교통부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부가 추석 전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의 체불액은 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기관 7곳 및 산하기관 6곳의 2623개 건설현장에 이 같은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기간 동안의 추석에는 하도급·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각각 176억원, 109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이후부터는 체불 금액이 전부 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임금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해 건설사의 임금유용 차단에 나서고 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이 지급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자재·장비 대금 및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되는 제도다. SGN

 

kh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곽현영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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