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자리 예산, 금년대비 21.3% 더 커

이정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9/03 [13:37]

내년도 일자리 예산, 금년대비 21.3% 더 커

이정민 기자 | 입력 : 2019/09/03 [13:37]
사진 / 셔터스톡

 

[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2020년도 예산 중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구직급여와 실업자 생계지원 부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25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는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10조3609억원(40.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에는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등이 포함된다.

 

구직급여 예산의 경우 내년도는 9조5518억원으로 책정됐다. 예상 지원 대상은 137만명으로 올해 규모(7조1828억원, 121만명)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번 예산 증액에는 구직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늘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예산도 836억원으로 28.6% 더 늘었다.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다음으로 큰 규모는 고용장려금 사업이다. 6조6166억원이 책정된 고용장려금은 구직자의 취업을 돕고 실직 위험에 놓인 재직자의 지속적 고용 등을 위한 것으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속한다.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돕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0.7% 더 많은 2조9241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1955억원으로 올해보다 47.0% 증액됐으며, 지원 대상도 전보다 13만명 더 늘린 74만명으로 규모를 더 키웠다.

 

이외 창업 지원 사업과 직업훈련 사업 예산에는 각각 2조3631억원, 2조2917억원이 책정됐다.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의 경우 1조2133억원으로, 올해보다 23.0% 증액됐다. 이 중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에는 2771억원이 책정됐다. 지원 대상은 20만명이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은 내년 상반기까지 5만명에게 164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시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4개는 폐지하고 유사한 사업 4개는 2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일부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했다. SGN

 

ljm@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취재부 이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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