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조세 확대에 국민부담률 상승세

진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8/26 [11:52]

복지제도·조세 확대에 국민부담률 상승세

진동우 기자 | 입력 : 2019/08/26 [11:52]
사진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고발뉴스=진동우 기자]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26.8%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2019 조세수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8%로 전년대비(25.4%) 1.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기준 연간 상승폭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산출은 한국은행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이래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했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해 당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와 복지제도 확대로 국민부담률이 상승했다는 해석이 있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 정책 추진 등으로 2008년 23.6%,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졌으나,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23.1%로 떨어졌으나,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에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25.4%, 2018년 26.8%로 5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조세부담률이 2017년 18.8%에서 2018년 20.0%로 1.2%포인트 상승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377조9000억원으로 국세(293조6000억원)와 지방세(84조3000억원)가 2017년보다 각각 28조2000억원, 3조9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 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19.9% 증가했으며,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수입은 각각 11.7%, 19.1%씩 증가했다. 여기에 각종 복지제도 확대 및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국민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SGN

 

jd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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