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량제 주세 개편 전격 시행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6/05 [11:35]

내년부터 종량제 주세 개편 전격 시행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6/05 [11:35]
사진 / 소비자고발뉴스 DB

 

[소비자고발뉴스=현지용 기자] 50여년 만에 주세가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개편된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기존 가격 기준 방식의 주류세 과세 방식에서 주류의 양 또는 함유된 알코올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제 방식의 주류과세체계 개편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주세법 및 교육세법 등 관련 방안을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시켜 국회에 제출, 다음 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년 물가 연동과 조정해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우선 종량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소주, 증류주 및 과실주 등 타 주종에 대해서는 우선 전환하는 맥주와 막걸리의 전환효과 및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맥주는 최근 2년 간 출고량 및 주세액을 고려해 다음 해부터 리터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국산 맥주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돼 과세표준에 있어 수입 맥주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막걸리(탁주)의 경우 다음 해부터 리터당 41.7원의 주세를 붙일 예정이다. 막걸리가 타 주종과 달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어 정부는 종가세 전환에 따른 국내 쌀 사용 확대 및 국내산 원료 사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물가 연동에 따른 주세 조정에 대해 정부틑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설정된다. 물가연동제 최초 적용 시기는 2021년이다. 종량세 주세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도입했다. SGN

 

hj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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