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도 얼마안남았는데…금감원, 새해 감독방향 '오리무중'

황영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2/13 [15:26]

2월도 얼마안남았는데…금감원, 새해 감독방향 '오리무중'

황영화 기자 | 입력 : 2019/02/13 [15:26]
 


금융위 업무보고 지연…금감원도 '대기모드'

북미회담·개각 논의에 2월 업무보고도 불확실
금감원·금융위 종합검사 조율로 검사방향 발표도 늦어질 듯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올해 1분기도 절반이 지났지만 금융감독원의 새해 업무방향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금융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금감원도 대기모드가 이어지고 있다.

업무계획과 별도로 검사계획안 발표도 늦어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부활하는 종합검사를 두고 금융위와 조율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감독당국의 업무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금융사들의 불확실성은 높아지는 모습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에야 올해 연간 업무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연초에 발표하는 연간 업무계획은 한해 조직운영과 감독행정의 방향성을 짚어볼 가늠자 역할을 한다. 피감 대상인 금융사 입장에서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의 경우 금감원은 2월12일 조직혁신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등을 골자로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미뤄지고 있다.

금감원의 업무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정부 업무보고 지연 탓이다. 금융위는 다른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연초 청와대에 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이때 금감원의 업무계획도 함께 보고한다. 그런데 올해는 2월 중순이 되가도록 업무보고가 진행되지 못했다.

금융위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마치지 않은 것은 아직 올해 감독방향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업무계획에 변화가 생길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도 대기 모드다. 자칫 먼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가 금융위나 청와대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낸 모양새가 될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금융위 업무보고가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1월 중 업무보고를 진행하지만 올해는 2월 중순에 접어들도록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청와대가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을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 열리고 개각 논의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 업무보고는 청와대 관심사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다. 2월 중에는 금융위 업무보고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위 업무보고가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2월 중에는 연간 업무계획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초에는 올해 감독 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업무계획이 그 전에는 나와야한다. 2월 말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의 올해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도 지난해에 비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업무계획과 별도로 검사업무 방향과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2월22일 공개됐다.

하지만 올해는 종합검사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검사업무 운영방향도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해 종합검사 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하려 했으나 검사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라는 금융위의 요구로 무산됐다.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야 종합검사 계획이 확정될 전망이다. SGN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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