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타면제 받을 수 있을까

GTX-B 등 대상 사업 관심 집중

김광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1/28 [16:57]

지방자치단체 예타면제 받을 수 있을까

GTX-B 등 대상 사업 관심 집중

김광식 기자 | 입력 : 2019/01/28 [16:57]
 


홍남기 부총리, 서울청사서 대상지 발표

지자체 총 신청 사업, 33건에 61.3조 규모
서울 동부간선도로·GTX-B 등 대상지 관심
일각선 "총선 전 지역 선심성 정책" 비판도

 

[소비자고발뉴스=김광식 기자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오는 29일 발표된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인천~남양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건설 등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 면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8시30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0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예타란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예타 대상이다. 1999년부터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지만 특정 사안의 경우 관련 법률(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등)에 따라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사회적 상황, 재난 대비용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안보나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요구서 제출→기재부 장관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예타 면제 여부 결정→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이번에 예타를 면제해달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총 33건, 61조2518억원 규모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 미정), 인천 GTX-B노선 건설(5조9000억원), 경기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1조1646억원), 경남 김천~거제구간 남부내륙철도 건설(5조3000억원)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GTX-B 사업의 경우 인근 지역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등 파장이 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인천·남양주시민들은 "GTX-B 노선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예타 면제 후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경남 부산 제2 신항 건설(10조원), 작은 사업은 인천 강화~영종구간 평화고속도로 건설(10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의 경우 인구가 적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수단 중 하나로 예타 면제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예타 대상 선정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2018년 각종 일자리 지표가 부진했던 데 따른 대응책으로 대규모 고용이 발생하는 SOC 사업을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작년 신규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지역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실련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 대상을 광역별 1건 정도 선정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20조~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인 20조원보다 더 큰 규모"라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성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GN

 

 

kg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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