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재개 시 노동집약적 형태 넘어 고도화 조언

김광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16:23]

남북 경협 재개 시 노동집약적 형태 넘어 고도화 조언

김광식 기자 | 입력 : 2019/01/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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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김광식 기자] 남북이 경제 협력을 재개할 경우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고도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보다 기업의 독자적인 판단과 준비를 통해 남북 경협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이 때문에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상 문제, 북한 정부 문제, 우리 기업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한계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 경협이 다시 시작할 경우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넘어 체계적, 안정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경협 고도화를 위한 전략 틀 안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은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남북 경협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경제 협력모형이다. 투자금, 인력, 경협, 경험 등 기업 경영 환경에 걸맞은 북한 진출 방식과 지역을 고려했다.

이 센터장은 비즈니스 모델로 ▲진출 형태별 연계 모델(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결합형 모델(중소기업협동조합-북한 협동조합) ▲지역 산업 연계 모델(경제개발구, 북·중·러 접경) ▲공정 간 연계 모델(남·북·중 연계) ▲서브(Sub) 진출 모델(대기업 인프라 협력) 등을 제시했다.

또 남한 자본과 북한 노동력이 결합한 위탁 가공이나 남한 기술과 북한 노동력이 결합한 개성공단처럼 자원, 노동, 기술, 자본 등 4개 생산 요소와 투자 방식, 진출 지역, 북한 산업 발전 수요 등에 따라 모델들을 세분화했다.

안궈샨 중국 연변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북한은 회복이 빠른 것부터 시작하고 늦은 것은 뒤에 하며, 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어려운 것은 뒤에 하는 선쾌후만(先快後慢) 선이후난(先易後難) 경제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해외와 경제 협력에 있어 동쪽의 원산·금강산, 서쪽의 신의주, 남쪽의 개성, 북쪽의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다자 협력이 예상되므로 남한은 포지셔닝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ICT 등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벤처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채희석씨는 "북한 투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분쟁 해결 절차의 불확실성"이라며 남북 합의 사항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정상화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남북한 생각의 차이는 앞으로도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통일, 남북경협 등 공통적인 사항에서 남북이 개념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선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북한도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만큼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는 기존 모델이 아닌, 북한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상생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남북 경협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면 중소기업들의 북한 진출 또한 자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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